【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만 포함돼 있던 기존 특별세액감면 업종 범위에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을 추가하고,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월 26일과 6월 26일 각각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자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확산에 따른 정비 수요 감소, 정비 인력 고령화, 폐업률 증가 등 정비업계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혜택은 이 가운데 일부 업종에만 한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모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6월25일 『도로 공사 중단 사업장』 남원읍지역(신흥리,태흥리,위미리,신례리)을 방문 문제점 파악 및 점검과 .표선면 가시리 3691-1번지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검토 했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이 본격적인 무더위와 가뭄에 선제 대응해 농작물 및 각종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6월 30일 오전 열린 영상간부회의에서 여름철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과 마른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설물 손상,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서별로 위험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등 현장 부서는 농작물, 과수, 축산 분야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과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이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홀몸 어르신 등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전남 함평군에서 국경을 넘어 농업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국제 교류의 장이 열려 이목을 끈다. 함평군은 3일 “한일 친환경 청년 농업인 교류회가 지난 1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푸른 미래, 국경을 넘다!'라는 슬로건 아래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교류회는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4박 5일간 전라남도 함평군·영광군·강진군·진도군·보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등 총 6개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교류회에는 전남과 일본 청년 농업인 10명과 15명 등 총 25명이 참가해 친환경 농장 견학, 6차산업 체험, 농업 특강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하며 친환경 농업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교류회는 ▲유기농 철학 및 기술 세대 계승 ▲지속 가능한 국제 농업 협력 ▲친환경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지도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지역 생태계를 지키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지난 1일에는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공부방에서 ‘함평군 스마트 농업의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려 청년 농업인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세미나에서는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친환경 농업 현황과 스마트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n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4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7년 연속 달성하며, 인천이 국내 경제자유구역을 선도하는 도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9개 경자구역 중 유일하게 7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성과로, 산업부는 6월 26일 제14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 인천경제청은 바이오 산업 초격차 확대와 문화·웰니스시티 육성 등 체계적 전략과 투자유치, 대형 프로젝트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IFEZ 2040 비전’ 선포 이후 4대 전략과 16개 실천과제 추진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선정,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연계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블루바이오 산업 확장 등 혁신성장을 주도하며, K-콘랜드 프로젝트와 웰니스시티 조성 등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활발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송도·영종 지역 기반시설 확충, GTX-B 착공, 인천신항 진입도로 예타 통과 등 미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난해 FDI 실적 6억 584만 달러를 기록하며 글로벌 투자 유치에서도 성과를 냈다. 올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26일, 그동안 공무원만 사용해온 ‘거주용 공용재산’ 을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조건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무기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형평성에 기반해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역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들도 공공업무의 중요한 주체인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공공을 위해 일하는 데 대한 합당한 권리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에서 실효성 있는 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했거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투표·개표 사무 인력(이하 투·개표사무인력)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위촉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선관위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일반 시민 등에서 투·개표사무인력을 위촉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의무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전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했고, 일부 사무원이 이중투표를 하는 사례까지 드러나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회송용 봉투가 이중으로 지급돼 기표된 투표용지가 남는 등 관리 부실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으며, 투표용지 발급 속도 조절 실패로 유권자들이 대기 중 자리를 이탈하는 일도 있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관리 소홀로 인해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26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재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2026년 7월 1일 출범 예정인 제물포구의 특수성과 복합적인 행정 수요에 맞는 기초의원 정수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윤재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물포구는 인천 동구와 중구 내륙이 통합돼 전국 최초의 자치구 간 통합 사례로, 그 특수성과 정책적 비전이 반영된 정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인구와 행정구역 수에만 한정하여 정수 산정을 규정하고 있어, 역사적 상징성과 정책적 비전이 집약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제물포구의 특수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인천시에는 정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며 관련 지원책 마련도 요청했다. 윤재실 의원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대표성에 있으며, 기초의회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 주권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제물포구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과 별도 사무국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이자 공공성 실현의 장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라며 "한때 연간 250억원에 달했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올해 현재 85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급감한 지원금으로 인해 지역 언론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가 별도의 사무국 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 6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국 지역신문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5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하나의 꽃으로만 채워진 꽃밭보다 다양한 꽃이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다운 꽃밭이 되듯이, 지역 언론사들이 각 지역의 고유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 KOSRE)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3일 코레일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엄진엽 원장, 코레일 권영주 인재경영본부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서 수여식이 진행됐다. 코레일은 이번 인증으로 그동안 인권경영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 의지, 그리고 활동성과를 공식적인 검증을 통해 인정받게 됐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유엔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요구사항을 ISO(국제표준화기구) 표준의 구조에 맞게 개발된 인증 제도다. 조직의 인권경영 프로세스 이행과 지속적 개선, 법규준수 기준과 이행, 인권 관련 리스크 분석·평가·이행 조치 실행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정부 산하 인증기관 중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이 유일하게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코레일은 인권친화경영 실현을 위해 ‘존중’, ‘보호’, ‘확산’을 주요 가치로 삼아 인권존중 경영 내재화, 모든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강화, 공급망 내 인권증진, 인권존중 실천문화 확산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또한 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