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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마을기업 체계적인 육성위해 마을기업 지원법 제정 시급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 포럼
마을기업, 지방 위기 극복과 공동체 활성화 대안으로 떠올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비례대표)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 포럼’ 을 개최했다.


마을기업은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등 범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 및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포럼은 현재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지역과 소셜비즈 박철훈 대표는 ‘마을기업 15년의 성과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마을기업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마을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표는 마을 단위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고, 마을기업을 통한 민간 주도의 생활형 SOC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커뮤니티와 경제 김재경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자치분권제도실장은 지정제를 통해 마을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마을기업 사후 관리가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인증제 도입을 통해 마을기업 지정과 지원을 분리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사후 관리 시스템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민대식 경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은 지난 2021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 황촌 마을호텔’ 조성 사례를 통해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신규 마을기업 지정 계획 백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향후 안정적인 마을기업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여규철 국가유산청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장은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유산과 마을기업 상생 방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고, 실제 마을기업을 운영 중인 기업인들도 토론자로 참여해 마을기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고충과 문제점을 제시하며,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포럼을 주최한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의 신규 마을기업 지정 중단 방침으로 인해 재정적 피해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올 초부터 신규 지정이 재개됐다”며 “마을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 지정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언급하며 “지난해 11월에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지원법이 올 상반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성일종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20여 명의 의원과, 김대형 한국마을기업협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마을기업인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및 지원 확대에 큰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