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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회사 민간위탁 유보...전면폐기와 4조2교대 합의이행이 답이다!

-인천공항공사 연구용역 보고서 논란, 자회사 민간위탁 시도 유보 입장 밝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말고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에 힘써야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자회사 쪼개기, 민간위탁 시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1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당 보고서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논란이 일자, 인천공항공사의 태도가 선회한 것이다.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이었던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다시 비정규직 양산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되었을 문제에 제동이 걸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정안석)는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대국회사업 등을 통해 보고서의 전면폐기를 촉구해왔다. 인천공항공사가 공공부문 모범사용자 역할을 방기하고 정규직 전환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당시의 합의를 이행하고 모자회사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자들은 2007년 연속야간노동없는 교대제 근무로 노동조건이 개선됐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3조2교대(주주야야비휴)라는 살인적인 연속야간노동을 계속하여 감내해야했고, 2017년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됨에 이르러서야 4조2교대(주야비휴) 개선을 희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시 합의사항이었던 교대제 개선은 현재까지도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합의사항 지속이행을 위해 ‘(가칭)인천국제공항 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던 약속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타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속히 설치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수년째 거듭되는 권고에 “자회사의 인력운영 등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지만, 자회사의 4단계 필요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는 처참한 난도질을 마다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확장된 제2터미널 면적과 시설에 걸맞는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사항마저 무시하고 자회사가 애초 증원을 결정한 1,135명의 인력을 236명으로 삭감했다. “점진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과도하게 뽑으면 공항 운영 비용이 커진다”는 이유라지만, 12월 3일 4단계 개항 이후 현재까지 충원된 현장 인력은 0명이다. 236명 채용조차 2025년 이후의 일로, 단 한 명의 인원도 충원하지 않은 채 오픈부터 하고 항공기를 배정하고 여객을 탑승시키는 위험천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항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용역 시절 비인간적으로 후려치던 용역단가로 돌아가겠다는 심보는 뻔뻔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소임을 다해 4단계 필요인력 충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정규직 전환 정책이 뒤집히는 일을 결단코 막아내고, 4조 2교대 개선 등 합의사항이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정안석 지부장은 안전한 인천공항을 위한 투쟁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합의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유보가 아니라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4조2교대 등 정규직전환 합의를 이행하라. 인천공항공사가 공공기관의 마땅한 역할을 다할 때까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