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서울 종로구)이 더불어민주당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돼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은 국정감사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풍부한 대안”을 제시한 국회의원에게 수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 이후 모든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실적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곽상언 의원실에 따르면 곽상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서민들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상공인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제도를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불공정함을 지적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 수십년 동안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곽상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기소비량은 소득수준이 아닌 가구원수에 비례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보호 효과가 없음이 통계적으로 증명된다. 

이를 근거로 곽상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는 누진제 전기요금 개편 이후에도 매년 크게 증가하는 판매액을 근거로 누진제 개편이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에 효과가 없었음을 지적하는 한편 여름철 급등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러한 내용은 곽상언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인 “주택용 전기 누진요금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도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기는 모든 에너지의 최종 형태일 뿐만 아니라 생산도구 중 가장 필수적인 수단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필수재화인 전기에 대해 독점사업자가 누진요금제를 적용해 판매한 전례는 없으며, 더욱이 국민들이 이 제도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제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자료집은 설명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전통시장 화재건수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반영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팁스 사업화 지원사업(비R&D) 주관기관 선정의 투명성 제고, 팁스(R&D)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는 소송 관련 과도한 지연이자 지출에 대한 개선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관리와 안전 점검에 대한 규제 공백 개선을 요구했으며 한국가스공사에는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비 지급지침’의 불합리성과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처럼 곽상언 의원은 소상공인과 창업자,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 질의에 힘주어 국정감사를 수행했다. 

곽상언 의원은 “국회의원인 저에게 주는 상이라기보다, 저를 지지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서 받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2027년에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수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