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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강조, 배달앱 갑질 등 지적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용인정) 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0월 시행된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등을 상대로 정부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그리고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계층의 부담 감소 및 지원대책 마련에 중점을 둔 활동을 펼쳤다.


구체적으로는 산자부 국감에서 송전망 투자 부진 ,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 발전 중단 사태 발생을 지적하고 “이를 국가 기간 설비로 인정, 예산 투자해 더 빨리, 더 촘촘하게 깔아야 한다” 고 주문하는 등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반도체, AI 등 미래경제를 선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인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이른바 티메프 사태와 관련, 피해업체수가 4만 8124개임에도 자금대출 실행은 그 중 5.8% 에 불과한 점은 지적하고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요구했다. 


또한 배달앱 갑질이 심각해 자영업자 부담만 가중되는 점을 지적하고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산업기술진흥원 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R&D 예산을 삭감해서 산업부 ‧ 중기부 207 개 연구과제가 줄줄이 포기돼 투입된 1120여억원이 매몰비용이 된 점도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에서 이 의원은 한빛 1 ‧ 2 호기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주민이 원한다면 수명 연장을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급격한 탈원전 전환보다 신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 하에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는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체코 원전 관련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실패라는 점을 지적하고 한미 간 원전 관련 동맹 협력 방안을 주문하는 등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실효성 있고 균형잡힌 정책을 일관성있게 주문해 왔다.


한편 민주당은 매년 제도개선, 정책제안, 정책자료집, 언론보도 실적 등을 기반으로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