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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연합 “윤석열 대통령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하라’ 촉구

대통령 공약 환경부 주요 업무 보고에서 빠져
대통령은 '총리실 산하 매립지 전담 기구 신설' 추진하라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속히 이관하라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인천시민연합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 촉구했다.

 

검단시민연합회·검단원당지구연합회·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검암리조트시티연합,인천시민연합이 24일 오전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을 공약했다”라며 윤 대통령은 “수도권 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중요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환경부 주요 업무 보 고에서 빠진 것은 물론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 기구 신설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는 시민의 탐욕을 자극하는 '메가서울'을 내세워 환경재앙 시설을 김포시로의 이전과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하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미정인 현 상황에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환경문제와 지방자치단체 간 동상이몽속에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과 갈등, 피해의식만 고조시키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빠른 시일 내에 총리실에 수도권 매립지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로드맵을 인천, 서울, 경기도민들에게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 재임 기간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전임 시장의 자체 매립지 추진계획도 보류하며 약속 이행을 위한 대체 매립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4자 합의 당사자인 환경부도 4자 협의체에서 최종 합의했던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협조하 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합의사항 이행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환경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30년을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태임을 명확히 밝히며 이관을 위한 신속한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환경부는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는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저버리고 타 기관의 들러리로 전락해서는 안되며 환경정의 차원에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또 “4자 합의 내용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 운영시 인천시민과 지역 주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의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의 무책임한 회피 행정으로 피해 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이 무시된다면 30년 고통의 임계점에 달 한 60만 서구주민, 300만 인천시민들은 더는 이런 몰상식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보다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