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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억 GJC 보증채무 예산안 승인 됐는데... GJC는 기소의견 송치 중

- 2051억 GJC 보증채무 예산안 승인 됐는데... GJC는 기소의견 송치 중
- 강원도의회, GJC 기소의견송치 범죄 검토 없이 2051억 GJC 보증채무 예산안 승인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기소의견송치 범죄를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제출한 2051억 GJC 보증채무 예산안이 강원도의회를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에 따르면 도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강원도가 2050억 보증채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현재 GJC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상태라는 사실을 은폐했다”고 폭로했다.

 

8일 강원도 산업국 투자유치과 김문기 과장은 중도본부와의 면담에서 “GJC가 기소의견 송치된 정보를 부서차원에서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원도의회는 9일 제315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GJC 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 2050억을 최종 의결했다.

 

강원도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을 재석 47명에 찬성 4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출석한 국민의힘 도의원 41명은 전원찬성 했고, 민주당 도의원 6인은 전원 기권했다.

 

김진태 지사는 "도의회에서 2천50억 보증채무 상환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도개발공사 경영을 정상화해 2천50억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전 최문순 도지사는 GJC가 2020년 BNK투자증권을 통해 2천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할 때 채무 보증을 섰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28일 GJC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방침을 발표한 이후 레고랜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보증채무 상환일을 내년 1월 29일에서 올해 12월 15일로 앞당기겠다며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중도유적지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의 정수로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무덤들은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평가 받는다.

 

그럼에도 최문순 전 지사 재임시기 강원도는 중도유적지에 영국 멀린의 레고랜드호텔리조트를 유치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강원도는 레고랜드 사업에 국비와 도비, 시비 등 2,098억 원을 지출했고, GJC의 투자금 4,542억 원 대부분은 강원도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지원받은 GJC는 2020년 12월 29일 범건축 등과 문화재청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유적지에 모래 대신 폐기물을 불법매립 한 범죄가 확인되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2021형제2971호) 됐다.

 

그런데 강원도는 레고랜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GJC가 기소의견 송치된 사실을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2050억의 막대한 부채를 GJC 대신 상환하려 한다.

 

지난 11월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당시 GJC가 기소의견송치된 범죄사실에 대해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GJC에 대한 감사를 해야 했다.

 

12월 2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GJC의 범죄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2회 추경에 포함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 예산 2051억원을 원안가결 했다.

 

9일 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이 주도한 도 의회는 지사의 사과와 반성도 끌어내지 못한 채 도민 혈세 2천50억원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며 "지사의 무책임한 발언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가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무능 행정으로 이어졌다"고 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레고랜드 2천50억 보증채무는 2014년 최문순 전 도정이 도의회의 보고와 의결을 생략하고 무단으로 보증금액을 확대한 것에서 시작했다"며 "도민을 위한 무한 책임을 지기 위해 갚아야만 할 채무를 갚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51억 예산안이 통과되자 강원도의회 앞에 있던 중도본부, 중도지킴이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강원도 공무원들이 GJC의 범죄사실을 은폐해 또다시 강원도가 GJC에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게 됐다”고 항의하고 GJC의 해체를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