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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문화예술노동연대와의 간담회 개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4월 21일 문화예술노동연대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문화예술노동연대에서는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이종승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사무국장, 유지향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사무국장께서 귀한 의견을 주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는 백현주 전문위원, 승재현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에서는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제대로 된 예술현장 실태조사와 그에 기초한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의무화, 창작노동 저작권 수익의 공정한 분배와 저작물 관리 시스템 정비,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예술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예술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입법 취지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백현주 전문위원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주신 의견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사회복지문화분과는 공정, 정의, 상식이 살아있는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