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G7 선진국 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의 두 바퀴를 더욱 힘차게 돌려야 합니다. 복지는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온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 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질 나쁜 분배포풀리즘에 불과합니다.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경제의 파이를 키워 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민 두배 복지’ 정책입니다.

 

홍준표 정부는 여러분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담벼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복지체계를 서민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복지구조를 조정하여 효율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2017년 10조원이 넘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금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취임 즉시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정권이 털어먹은 ‘복지 쌀독’을 조사하고 복지재정 전반을 점검하겠습니다.

 

▲ 경남도 재정점검단 운영

 

복잡한 복지지출을 구조조정하고, ‘복지 블록체인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복지효율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공공정보를 통합하고 AI를 도입, 개인에게 꼭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2. 노인복지 정책을 전담할 ‘노인복지청’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5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입니다. 2025년엔 약 1천만 명, 20%가 넘는 고령화 물결에 직면합니다.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닥쳐올 일입니다.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실버 세대 정책을 고령화 시대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 4일 또는 시간 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들에게도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근교에 ‘토지 임대부 방식’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건강보험으로 인한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부과기준의 하나인 자동차 소유는 폐지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퇴자의 경우는 취임 즉시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추겠습니다.

 

요양병원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4.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습니다.

 

자영업자의 배달 플랫폼 이용 수수료,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확 낮추겠습니다.

- 배달 플랫폼(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이 급성장 하지만, 가게주인이나 소비자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수수료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협의기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경제 혈맥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現,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1.5~4% 세율 적용

 

생계형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5.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일하는 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고용장려금을 두 배 (월 20만원)인상하겠습니다.

 

 

6.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학비가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은 없도

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경남도지사 남명학사 건립

 

원금상환은 취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되, 일정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 방법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 대학생 및 전문대생 215만명, 5년간 추가 재정소요 1조 3,435억원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을 보류하겠습니다.

▲ 6개월 이상 학자금 연체자 14만명

 

7. 장애인을 배려하고, 평생교육이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의 대학교육,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필요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65세 이상의 경우도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나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