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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배려있는 자본주의는 국가의 책임

코로나 정국이다. 민생은 깊은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 국가의 흥망성쇠의 기로에서 방황하다 미궁에 빠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국가의 오래된 정책은 배려있는 자본주의의 실현이었다.

 

자본주의를 선택한 서구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재래자본주의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논리로 시장을 지배해왔다.

 

그러나 민도가 높아지고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자본주의는 수정을 거듭해왔다. 자본주의에 사회주의 정책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 방식으로 개편하기도 했다. 사상적으로 박애와 펑등이 스며들었고 온정과 배려가 사회적 합의로 발전해온 게 사실이다.

 

富益富 貧益貧(부익부 빈익빈)이 교과서에서 나온 말처럼 진리가 되어버린 현실은 현대사회의 영원한 숙제가 될 것이다. 가진 자는 더 가질 확률이 높고 못 가진 자는 많이 가질 확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이런 사실을 국가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회는 개인이 만들고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하고 그 댓가는 노력한 자가 받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그러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은 국가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문제다. ‘3대 부자 없다’ 라는 말이 있다. 3대를 유지하는 부자는 드물다 라고 하는 것이 적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 말은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실상에서도 통용되고 있다고 보인다.

 

부모의 덕으로 부를 누리고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부자들은 사회에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살아야 한다. 이들의 헌신에는 세금을 많이 내고 국가가 부과한 다른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으로도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수 있으나 자산을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솔선수법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자본주의를 잘 실천하는 위인으로 존경도 받을 수 있다. 사회는 이런 이런 행적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기대하고 있다. 국가는 이들을 표창하고 선양해야하는 것이다. 반대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서민들을 위한 보장제도를 강화하고 교육과 직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복지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의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안정된 주거를 원하는 국민, 교육을 받을 기회를 원하는 국민, 창업을 위한 정부대출을 원하는 국민, 자신에게 맞는 직업알선을 원하는 국민이 있을 것이고 양질의 치료를 받기 원하는 국민이 있고 노동력이 없고 늙은 노인의 식사제공같은 소박한 바람도 있을 것이다.

 

국가재정이 어려워 못해주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복지비용을 충당해도 될만한 선진강국으로 부상했다.

 

국가는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세금을 분배하여 국민복지에 투자해야 한다. 진정한 민주국가는 빈부격차가 크지 않고 복지평등이 잘 작동되는 나라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