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휘기자]-한국 경제의 펀드멘탈이 부실해지고 있다.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3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산업 생산지수가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자동차와 기계장비의 생산이 각각 3.7%, 4.3%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제조업 가동율은 70.3%에 그쳐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3월 이후 9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생산설비가 놀고 있으니 일자리가 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지난 2월 취업자수는 10만 4천명으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4.5%를 기록해 3월 기준으로 2001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헬조선’이라는 조어를 생기게 한 청년실업(청년실업률 11.6%)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경제의 펀드멘탈이 부실해지는 이유는 당연히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는 기계류의 설비투자가 10%이상 감소하여 향후 시장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경쟁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OECD가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100을 기준으로 이상은 경기 확장, 이하는 경기 하강)를 보면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한국경제의 경기선행지수가 가파르게 나빠지고 있다. 2017년 4월 100.90이었던 것이 5월에는 100.89, 12월에는 99.97을 기록하여 세계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1월과 2월엔 99.85, 99.76를 기록하며 계속 악화되고 있다.

경제의 기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 인상, 혈세로 일자리를 만드는 포퓰리즘 정책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 등 문재인정부의 좌파, 친노조 정책의 결과물이다.

기업이 국내에서 투자와 생산을 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세금도 내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85% 이상이 경영환경 악화로 해외진출을 하려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자칫 남북회담의 신선놀음에 빠져 도끼자루 썩는줄 모르는 나무꾼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장밋빛 선전에 열을 올릴 때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부채제로도시, 복지제1도시’, ‘경인전철 지하화’, ‘일자리 50만개, 투자유치 15조원’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공약들을 발표하였다.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천시민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