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김완근 제주시장은 6월 13일(금) 조천 제2유통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조천농협(조합장 김진문) 농업성공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입학생 40명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조천농협이 주관하는 이번 농업성공대학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첫 강의 이후 오는 8월까지 주 2회 총 25회(50시간)의 강의가 진행된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번 농업성공대학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농가의 삶이 나아지고 농촌이 더욱 번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에 개설된 농업성공대학(원)은 현재까지 6,785명의 수료생을 배출함으로써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 양성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6월 13일(금) 조천 제2유통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조천농협(조합장 김진문) 농업성공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입학생 40명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조천농협이 주관하는 이번 농업성공대학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첫 강의 이후 오는 8월까지 주 2회 총 25회(50시간)의 강의가 진행된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번 농업성공대학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남원시가 추진 중인 전략사업 ‘지리산 활력타운’이 기반시설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각종 행정절차와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올해 하반기부터 부지 정지,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리산 활력타운은 전북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일원 약 56,710㎡ 부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2023년 7개 중앙부처가 공동 주관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며, 남원시 특유의 고원지형과 지리산 자락의 청정 자연환경을 살려, 귀촌·이주 수요에 대응하는 주거 기반과 정주 인프라를 갖춘 거점으로 조성 중이다.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필지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 총 87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되며,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 실내 체육시설, 게스트하우스, 근린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함께 들어설 계획이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기반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공정에 맞춰 입주 대상과 공급 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에 종료된 ‘바래봉 철쭉제’ 기간 동안 지리산 활력타운에 대한 현장 관심도 함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중추기업 전담제’를 새롭게 도입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도내 주요 중견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 취지와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중추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중추기업 전담제’는 도와 산하 출연기관 간부 공무원이 도내 중견·대기업과 1:1로 매칭돼 월 1회 이상 정기 소통하는 밀착형 지원 제도다. 기존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중견·대기업까지 확대·보완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책 반영이 가능해진 것이 특징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기업 대표들에게 직접 서한문을 전달하며 “전북의 중추기업이 흔들리면 지역경제 전반이 위협받는다”며 “기업과 행정이 함께 위기를 넘고 기회를 만드는 든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전담제를 통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주력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중견기업협의회 회장인 이정권 DH그룹 회장은 “이번 전담제가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모현, 송학)이 발의한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6월 13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익산시 실정에 맞는 돌봄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익산시가 의료‧요양‧복지 등 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고령자와 돌봄 취약계층이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내용,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 등이다. 최재현 위원장은 “익산시가 정부의 돌봄 통합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지역 실정에 맞는 ‘익산형 돌봄 통합 모델’을 조기에 마련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돌봄 통합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에서 펼쳐지는 ‘2025 고창 갯벌축제’가 13일 막을 올렸다. 이날 비가 내리면서 오후에 예정된 개막식은 취소됐지만, 이외의 프로그램들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축제에선 ‘갯벌지킴이 건강걷기’, ‘바람공원 힐링요가’, ‘갯벌 K-POP댄스 경연대회’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고창 대표 수산물인 풍천장어를 잡는 ‘미끌미끌 풍천장어 맨손잡기’ 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신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색다른 체험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갯벌축제를 찾아주시는 많은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해안선과 풍부한 자연경관을 마음껏 즐기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증언대회’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증언에 경의를 표하며 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증언은 세상을 향한 용기 있는 행동이고, 그 용기는 정의를 바로 세우며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라며 “외면되고 묻혀있던 상처를 꺼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80년 5월 광주의 저항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는 진리를 일깨워줬다”며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가폭력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를 보상하는 일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며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1년 5·18보상법 개정으로 일부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보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신체적 장해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고통이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폭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부과체계 개편 관련 사항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7)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 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고, 여기에 더해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가교육위원회의 정파성 논란과 의사결정 난맥을 해결하고,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은 12일, 위원 구성의 정파적 기득권을 축소하고, 교육 주체와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은 특정 정파의 입장이 아닌, 국민 다수의 합의에 기반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국회와 대통령의 추천 인원을 각각 2명씩 축소하는 대신, 교원단체 및 교육 관련 학회 등이 추천하는 인원을 확대해 구성의 다양성과 현장성을 강화한다. 여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천하는 영유아 전문가 1명을 추가해 생애주기별 교육 관점도 반영하도록 했다. 국회 추천 몫의 경우, 전체 9명 중 대통령 소속 정당은 2명으로 제한하고 4명은 야당 교섭단체,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3일, 지방선거 출마자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며 공천을 청탁하는 불투명한 정치 자금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또는 출마 예정자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천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정치적 거래로 변질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방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선거구와 일부 또는 전부가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이 본격화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수정)은 12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 및 재생에너지 전력의 직접 구매(PP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발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제외돼 민간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른 보완 조치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기업의 송·배전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일부 감면이 가능하지만 요건이 제한적이고 감면 폭도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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