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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 19%의 그늘... 조국혁신당·진보당, 부산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중단 요구

기초의회 양당 독점 구조 타파 전격 촉구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용 쪼개기 중단
무투표 당선 속출하는 낡은 선거 제도 폐지
유권자 선택권 보장하는 3~5인 선거구 도입
시민사회와 연대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앞장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조국혁신당 부산시당과 진보당 부산시당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당은 21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현행 선거구제가 시민의 다양한 표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부산 기초의원 지역구 당선자의 19.2%가 경쟁자 없이 무투표로 당선된 현실을 지적하며,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제도 개혁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1~2인 위주의 선거구가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양당의 '철옹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정치적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즉각 도입하고, 거대 양당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행해온 '선거구 쪼개기'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회복하여 시민의 다양한 가치가 의회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정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역 내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과 강력한 연대 전선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가 주민이 진정한 정치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회복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순히 선거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주민의 삶을 온전히 살피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을 지속할 방침이다.

 

 

※ 다음은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최종열 위원장권한대행 모두 발언 내용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의 경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으로 권력교체는 이루었으나, 정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정치의 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혁명을 겪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시민들은 여전히 “둘 중 하나를 고르라.”라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2025.4.15.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을 비롯한 당시 야 5당은 원탁회의 2차 발표에서 6월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최대한으로 협력하고, 향후 집권시 원내교섭단체 정상화는 물론이고,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빛의 혁명을 주도한 시민들과 민주 진보진영이 단일대오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정치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살아 있고, 경쟁과 포용이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 출발점이 바로 정치개혁입니다. 지금의 양당 정치는 이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내란 세력 청산도, 검찰개혁도 여전히 미진합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라는 요구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답은 분명합니다. 다당제와 연합 정치로 민주주의를 다시 발전시켜야 합니다. 중대선거구제와 결선 투표제로 다양한 목소리는 의회로 보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은 고립시켜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당원들은 1. 9.부터 10여 일간 시의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진보당 부산시당과 함께 올해 지방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대한민국 정치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2026. 1. 21. 10:00 부산시의회 3층 기자회견실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위원장 권한대행 최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