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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규제 걷어낸 부산시 행안부 평가서 우수등급 획득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 선정
특교세 2억 원 확보 성과
이중계획 규제 전격 해소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민생 규제 타파 지속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부산광역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민생 및 그림자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해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혁신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이중계획 규제를 해소해 입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사례는 자율적 규제 혁파의 모범으로 평가받았다.

 

규제 장벽을 허물어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으려는 부산시의 행정력이 중앙부처 평가에서 빛을 발했다. 시는 산업단지 토지 이용 규제 합리화와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완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성과는 규제입증책임제와 현장 신고센터를 통한 민관 협력 채널을 가동해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한 결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시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과 그림자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시민 생활과 직결된 모든 분야의 규제를 재점검하고 적극 행정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시는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규제 혁신 고도화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