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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 당진시의회 방문 ‘조례 입법 평가 제도’ 벤치마킹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는 지난 11일, 조례 입법 평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당진시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7월 분구를 앞두고 있는 서구의 조례 정비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당진시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당진시의회의 조례 입법 영향 평가 제도의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제도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 입법 평가 전문인력 활용 방안,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서지영 대표의원은 “당진시의회 사례를 통해 조례 입법 평가 도입 방안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에 당진시의 경험을 적극 참고하여 실질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지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송승환 의장, 김남원 의원, 이영철 의원이 참석했으며, 당진시의회에서는 서영훈 의장과 조상연, 심의수, 김명진, 김선호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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