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부세 1조 확보 … 국비 6조 시대 개막

【인천 - 이진희기자】인천시가 지난해 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한데 이어, 예상을 뛰어넘는 보통교부세를 확보, 국비 6조 시대를 열면서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3년 보통교부세로 1조 499억 원을 확보해 국고보조금 5조 651억 원 포함, 총 6조 1,1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을 정부가 교부해 주는 재원이다. □ 보통교부세 역대 최고, 1조 499억 원 확보 … 예상을 뛰어 넘는 경이로운 성과 2023년 인천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1조 499억 원은 시가 목표로 한 2026년 1조원 확보* 보다 3년 앞당긴 성과다. ◆ "보통교부세 1조"확보 추진계획(’22년 8,000억 원 → ’26년 1조원), 매년 500억↑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 대비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자체 수입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되는 구조다. 당초 시는 행안부가 추계한 수입 보다 4,6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해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목표액(8,500억 원)

• 이진희 기자
• 2023-01-04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