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미국 법원, 사이버 레커 ,구글 유튜브 신상정보 공개 및 수익 몰수 승인…국내 법안도 추진 중"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최근 미국 법원이 '사이버 레커'라고 불리는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 공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사이버 레커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며, 이들의 불법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사이버 레커란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상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인물을 일컫는다. ​ 이들은 그동안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얻은 수익으로 많은 돈을 벌었으나, 그에 비해 처벌은 경미해 벌금형에 그쳤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부족한 탓에 이들은 법망을 피하면서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키울 수 있었다. ​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이버 레커들의 활동을 단속하고, 이들이 얻은 불법적인 수익을 몰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법원의 판결을 요구받을 때마다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곤 했으나, 이제 법적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사이버 레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사이버 레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

• 최은준 기자
• 2025-02-24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