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녀 기자】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에게 국가가 145억원을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강제 수용돼 그 기간에 고통 받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원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을 21일 열어 원고 청구액의 70%인 145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재판정에 출석한 일부 피해자는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되면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했으므로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수용기간 1년당 8000만 원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 원 범위에서 가산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허가, 지원, 묵인 아래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며 그 위법성 정도가 중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대한민국은 부랑인 신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연수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인천 기초단체 유일한 우수기관 선정이자 인천 최초의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위탁과 평가위원회에서 서면·대면평가를 실시한 결과로 연수구는 우수상 수상과 함께 1천400만 원의 포상금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매년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광역과 기초단체로 나누어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만족도 및 민관협력 등 5개 분야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과정부터 시행 결과까지 우수한 지자체를 선발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번 수상은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이룬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수구는 지역 욕구를 반영한 정책수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시행계획 전 과정의 주민 참여, 모니터링의 체계적 운영 등에서 다른 기초단체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상시발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옹진군이 지난 20일, 옹진군청 소회의실에서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연구 용역은 옹진·신안·울릉군이 공동 발주하고 한국섬진흥원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형공항 건설을 추진중인 먼 섬 지역(백령·흑산·울릉도)의 관광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면세지역 지정 방안 연구가 주된 목적이다. 중간보고회는 ▲ 용역 연구개요 및 추진경과 ▲ 면세점 이론 및 제도 분석 ▲ 내국인 대상 섬 지역 면세제도의 현황 및 사례 ▲ 먼 섬 소형공항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동 연구 용역을 통해 백령공항을 포함한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을 마련하여 관광객 유입을 증가시키고 지역 내 고용창출을 통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적극 행정 국민 신청 우수기관’에 선정돼 우수 유공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매년 전국적으로 적극 행정 국민 신청을 모범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국민권익 보호와 적극 행정 실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한다. 남동구는 올해 부동산이 뒤바뀐 채 30여 년간 해결이 안 돼 수많은 생활 불편을 겪어온 구월동 소재 다세대 주택 4개 동 32세대의 적극 행정 국민 신청에 대해 부동산 거주 실태조사와 소유자 동의서를 직접 징구하고, 소유자와 국민권익위원장, 남동구청장 간의 합의 조정을 통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으로 고충 민원을 해소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 행정이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적극 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 인천 미추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창보종합건설은 12월 20일 오전10시 사옥 7층 대회의실에서 미추홀구지역아동센터, 인천미추홀구 신나는그룹홈, 반디지역아동센터, 혜성보육원에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창보종합건설은 매년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성금은 보육원 및 아동복지시설에 사용될 예정이다. ㈜창보종합건설 회장 맹진호는 “추운겨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자 기탁하게 됐다”라며 “2024년에는 더 많은 소외된 이웃에게 기탁을 할수 있게 힘써보겠다고” 라고 전했다. ㈜창보종합건설 2000년부터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공사를 매년 진행하여 왔으며, 2013년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으로 대통령표창과 2019년도 주거복지향상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산업포장을 받은 바 있다.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이 20일 신도림테크노파크 11층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33인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부문’을 수상했다. ‘2023 대한민국 33인 인물대상'은 대한민국 33인 인물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국제모델위원회, 기부천사클럽재단 공동 주관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전남 최초 여성 청년 도의원으로서 초선 의원답지 않은 안목과 정책 발언으로 지역 현안 해결 및 도정 전반에 대한 제언, 방향성 제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다. 특히 한 의원은 전남형 지역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위해 의원연구단체인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 대표를 맡으며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토론회 개최로 조례 제정까지 이끌어 내는 등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과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 왔다. 또한 한 의원은 소상공인의 대변인으로서 전남도에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조하고, 간담회 및 포럼 참석을 통해 이들의 자생력 강화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1일 인천산업유통(사)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해소를 통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기 극복 및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황현배 인천중소기업회장,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배종국 인천자동차정비업조합 이사장 등 인천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이순종 대한가구(연) 회장 등 인천지역 소재 전국조합 연합회장, 윤영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강신면 인천지방조달청장, 최장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기업과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민생경제 회복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에 뿌리내릴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과감한 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배종우 남동산업용품상가(사) 이사장은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로 인한 판매부진 및 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 대출금리의 급속한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인천시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자원봉사애원(이사장 최영선)과 유니버설발레단(단장 문훈숙)은 21일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호두까기인형” 자선 발레공연인 ‘꿈과 사랑의 크리스마스 축제’(이하 꿈사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6회를 맞는 꿈사크는 1997년 IMF로 힘든 시기에 아동청소년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하고자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3만여 명의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이 관람했다. 올해도 종합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등 30개의 단체와 자원봉사자 포함해 1,500여 명이 초청됐다. 자원봉사애원의 최영선 이사장은 “핵가족을 넘어 핵개인의 시대에 들어선 지금,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든 꿈사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새로운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으며, 공동주최인 유니버설발레단의 문훈숙 단장은 “26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축제를 유지한 이유는 예술이 우리를 위로한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하면 떠올리는 순간이 되길 바란다”고 소외를 밝혔다. 제26회 꿈사크는 유니버설발레단원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며, 후원으로는 보건복지부, 일화, HJ매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이 운영하는 서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지난 20일 포스코 인터내셔널 후원으로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겨울나기 후원물품(1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전달받은 이번 후원금은 포스코인터내셔널 임직원의 폐가전 판매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 됐으며 겨울한파로 인한 어려움을 가진 재가어르신 16명에게 따뜻한 겨울 이불과 발토시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포스코인터내셔널 김진호 팀장은 “추운 겨울을 더 힘들게 보내는 지역 내 어르신에게 이번 후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폐가전 판매로 얻은 수익금이 다시 사회공헌활동으로 환원되는 것이 뜻깊다”고 말했다. 서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김태진 센터장은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가어르신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조양희)는 지난 20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연간회기 운영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과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동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2024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총예산 6,686억 4천만원(일반회계 6,591억 5천만원, 특별회계 94억 8천만원)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일반회계 1천 9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해 최종 의결했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7억 5천4백만원이 증액된 193억 5천 5백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 의장은 “유례없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계양구와 구민을 위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고 준비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 며 "집행부는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만큼 신중하고 균형있게 집행해 구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