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올 10월 영종 하늘도시 내 우편취급국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 주최로 마련된 '영종 하늘도시 우편취급국 설치 계획 주민설명회'에서 경인지방우정청은 오는 7월 우편취급국 모집공고과 신청서 접수를 받고 8~9월 위탁대상사 선정 및 계약을 마친 후 10월쯤 업무개시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늘도시 우편취급국의 위치는 영종1, 2동 주민들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고려하되, 기존 우체국과의 거리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영종구 임시청사 등과 연계해 우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배준영 의원은 "하늘도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편 서비스 접근성 향상은 필수 과제"라며 "계획된 일정대로 우편취급국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영종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제주지역 조생 양파의 수확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양파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TRQ 수입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농정간담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20일 농협 제주본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양파생산자협회가 함께하는 제주 조생양파 수급안정 추진 농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현장의 양파농가에서 정부의 양파 TRQ 수입에 따른 농가 우려와 최근 이상기후 심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농식품부 측에 전달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측에서는 신우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선우 수급기획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파농가 측에서는 남종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장, 오창용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제주 지부장과 제주 양파 생산 농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파농가들은 농식품부에 제주의 생산비를 반영해 양파 수급 가이드라인을 현실화, 양파 TRQ 도입 물량 최소화 및 국내 출하기를 고려한 시기 조정, 물류비 및 조기출하 지원금 지원 등 양파 수급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농가들은 정부의 양파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철새도래지 인근 공항 건설의 위험성에 대한 전국민적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를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국제공항추진단이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경기국제공항의 복수 후보지로 선정하고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15만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는 화성습지 내 공항 건설 추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손혁재 좋은정치좋은자치 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이‘공항 건설·운영과 항공기-조류충돌의 위험성’(발제1)을, 나일 무어스 새와생명의터 대표가‘화성 간척지 조류 이동 및 현황’(발제2)을 주제 발표한다. 이후 토론에서는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박상준 이코노믹리뷰 기자,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호 전 항공사 기장, 윤초롱 화성시민이 다양한 관점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함께 ‘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상북도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비혼출생아 지원에 대한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비혼출생아 지원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대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학교 김영철 교수는 ‘출생율 0.72명 시대, 미혼율의 상승과 비혼 가정의 제도화’를 주제로 혼인과 가족 제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설명하고 비혼가정을 제도화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적 진출로 전통적인 결혼제도와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혼가정의 제도화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혼가정의 제도화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특수한 실정을 고려해 이성 커플에 한정한 지원 제도를 우선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제도화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관련 제도와 대응 방안을 세심하게 살펴볼 것을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9일 열린 올해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어가 및 물김 폐기 실태에 대해 추진하는 해양·수산 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조사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85%가 어업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의 어민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업이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어가의 생산가능인력은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고용문제를 비롯한 인건비·원자재·유가 상승으로 어가의 부담은 더욱 심화돼, 지난 2023년 어가 부채(4302만원)는 약10여년 전인 2014년(2141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어업시장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해수부의 정책은 현장 어민에게 체감도를 채워 주지 못하고 있다”며“지난해 국정감사의 연장 선상으로 즉시 고수온·자연재해 대응 TF 구성을 비롯한 어가의 노동력 확보 및 소득보장, 재해보험 확대 대책을 수립해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과제임에도 추진되지 않는 여객선 공영제에 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로컬라이저(항행안전시설)가 설치된 둔덕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 3법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아우르고 있다. 우선 공항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했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오물처리장 등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음식물쓰레기 폐기 같은 유인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 업계 전반이 비용 문제로 항공정비사의 휴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보도되는 있는 만큼,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의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고 있는‘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으로 시행돼 온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0일,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시장격리곡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한 융자·보조의 규모 및 방법과 기간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위법적 요소를 치유하는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치유법’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한 자금에 대해 양곡관리법 제16조제3항에 근거해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등에 양곡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21일‘AI 시대의 現在! 우리는 무엇을 準備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공부모임 ‘내일’의 두 번째 공부모임을 개최한다. 공부모임‘내일’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함께 시작한 공부 모임이다.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 의원은 두 번째 공부모임 발제자로 나서‘AI의 현재’를 되짚어보고, 대한민국 AI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AI 기술의 골든타임이 늦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이번 공부모임에서 대한민국 AI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 국내 AI 기술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으로서, 국내 AI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AI 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벤처투자 촉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두 법안의 핵심내용은 벤처투자환경에 있어서 여전이 존재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들의 창업자 연대책임 조항을 해소해 스타트업 창업자가 겪고 있는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한 창업자는 지난 2017년 한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성장시켜 왔으나, 코로나 사태와 이어진 투자 시장의 침체로 인해 신규 자금 유치에 실패했고, 결국 2023년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투자회사는 창업자 개인에게 연복리 15%의 이자를 붙여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창업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가압류까지 걸어 회사의 실패를 창업자 개인의 재산과 가정까지 연대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계약서상의‘이해관계인 연대책임’조항 때문이었다. 정부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시 창업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으며, 2018년에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연대보증 요구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회장 황현배)는 경인레미콘사업조합(이사장 김성묵)과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가 인천 레미콘업계의 공정자동화 등 품질경영 정착을 위해 지난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레미콘의 생산·공급·시공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성묵 경인레미콘사업조합 이사장, 이동석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전무), 인천레미콘업계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AI 기술 등을 활용한 레미콘의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묵 경인레미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아파트, 빌딩 등 고층건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품질의 레미콘 생산 및 출하, 운반, 품질관리까지 단계별로 AI를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인천지역 레미콘업계는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고품질 레미콘 공급을 위해 AI를 활용한 품질관리, 가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ESG 경영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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