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6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 지원정책 역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며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위기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7월 발표된 대한상공회의소 연구결과(청년층의 지역 전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의 총 사업체 중 첨단기업 비중은 지난 2006년 평균 12.7%에서 2021년 23.8%로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평균 9.0%에서 16.1%로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 감면, 지방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도·상담 지원,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 근거를 담아,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비수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6일 인공지능 기술과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제정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은 배준영 의원안을 포함해 총 19개의 법률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인공지능을 고영향, 생성형, 사업자 등 분류별로 정의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인공지능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과 지원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AI는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을 극도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핵심 미래 기술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법률 하나 없이 기술력도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우리나라 및 주요국 AI 기술 수준의 최근 변화 추이’ 에 따르면, AI 분야의 전반적 기술 수준은 지난 2022년 기준 미국(100%) 대비 8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배 의원은 “오늘 AI기본법의 국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제화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3년 한시특례규정으로 도입된 이후 일몰 도래 시마다 존치 여부로 논쟁이 일었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문제가 9년 만에 일단락됐다.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이렇게 소방과 안전에 대한 재원 배분비율을 75 대 25로 고정해둔 덕분에 소방은 그간 장비 노후율 및 보유율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연수 경과 등에 따른 장비 교체와 신규 도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행령을 통한 한시적인 재원 대책은 소방의 열악함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었다. 소방은 인구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규정이 일몰되면 과거의 열악함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당초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 손영식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난 19~20일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개최된 ‘지방공기업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2025년도 전국 시·군·구 지방공기업 협의회 감사로 선출됐다. 전국 시·군·구 지방공기업 협의회는 지방공기업 간 상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손영식 이사장은 이 협의회의 감사로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됐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ESG(환경·사회·투명경영) 경영을 선도하며, 지역사회의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감사 선출은 공단의 노력과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공단은 전국 시군구 지방공기업 협의회 감사로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손영식 이사장은 “전국의 시·군·구 지방공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과 혁신을 이루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번 감사직을 통해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지방공기업의 혁신적 경영을 이끌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 KOSRE)은 화성산업진흥원(원장 김광재)이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HRMS(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밝혔다. 26일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엄진엽 원장과 화성산업진흥원 김광재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ISO 37001·45001 및 HRMS 인증서 수여식’이 진행됐다. 화성산업진흥원의 이번 3종 인증 동시 획득은 청렴, 안전, 인권을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한 청렴·안전·인권경영을 펼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동안 기업이나 기관이 각각의 인증 표준을 개별적으로 받는 경우는 있었지만 화성산업진흥원처럼 세 종류의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경우는 지자체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화성산업진흥원은 그동안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사전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왔고, 내부 통제와 부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해왔다. 또한 인권 보호와 갑질 예방,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공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구)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성산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한 6개 주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대원근린공원 족구장 조명시설 교체 공사 2억원, 용지공원 소프트테니스장 시설 정비 2억원, 가음정천 일원 안전휀스 정비사업 4억원, 가음정공원 테니스장 및 주변 정비공사 2억원, 토월천복개교(상남로) 노후교량 개선사업 3억원, 용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안전펜스 교체공사 3억 원 등 총 16억원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창원 성산구 내 오랫동안 제기돼 온 주민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고 지역 생활환경을 한층 더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원근린공원 족구장 조명시설은 노후화로 인해 불편을 겪던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용지공원의 소프트테니스장은 클럽하우스 리모델링과 코트바닥 정비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국 대회 유치를 뒷받침한다. 가음정천 일원에서는 안전휀스 정비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며, 가음정공원 테니스장과 주변 정비는 체육시설과 주차장 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인시정)이 26일“한덕수는 윤석열과 함께 김용현으로부터 계엄사전보고를 받았던 내란 공동수괴였던 것”이라며 “내란의 공동수괴가 무슨 권한대행인가, 당장 한덕수를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모든 퍼즐이 풀렸다”며 “어쩐지 국무회의도 자기가 주도해서 소집했다면서도 그 전후에 대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른 장관들과 달리 침묵을 지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말 반대했다면 어차피 회의록도 안 남길 거 차라리 국무회의도 열지 말았어야 했고, 국무위원 중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자들만 골라 부른 것도 웃기는 일이었다”며 “계엄해제 요구 후 시간을 끄는 것도 적극 협조하는 등 한덕수는 국면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제야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 (한덕수 총리는)윤석열과 한 몸이었고, 어찌보면 지금까지 그걸 속이고 가면을 쓰고 모두를 속인 셈이니 윤석열보다 더한(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야당과 국민을 교란시키고 적극적으로 대통령탄핵을 방해하고 내란수습을 방해하는 한덕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우리나라의 최초 인공지능 기본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19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으로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도록 한 ‘기본권 영향평가’ 등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훈기 의원은 “미국 ,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법제를 마련하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우리나라만의 인공지능 발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기본법에는 인공지능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국가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공지능 영향평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등이다. 먼저, 범죄 관련 생체정보, 채용과 대출 등 중대한 개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율한다. 당초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규율하려던 것을 국민에게 인공지능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인시정)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을 만나 구성역 복복선 사업을 반드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현재 진행 중인 동백~신봉선 사업 승인이 2025년 말까지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당부했다.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SRT 구성역 정차를 위해 수도권고속철도(SRT) 수서~평택 구간 복복선화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당초 국토부는‘GTX-A 구성역에 SRT 정차는 SRT-GTX 공용 사용시 SRT 증편 불가 및 GTX운행횟수 감소 등으로 주민 불편과 사업자 손실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SRT 복복선화 사업을 통한 구성역 신설 방안이 추진됐고, 현재 경제성 분석(B/C) 및 종합평가(AHP)를 통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이 검토 중이다. 한편 이 의원은 동백~신봉선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서도 2025년 말까지 국토부 승인‧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절차 진행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철도국장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정혜경 의원이 26일 논평을 통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파업 투쟁에 명태균의 개입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26일 공개된 명태균과 지인의 7월 20일 통화 녹취록을 보면, 명태균은 '이용호 부사장에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은 물론이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통령에게 강경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인에게 이 보고 때문에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면서, 보고 전에 현장방문을 한 것, 김건희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보고한 것까지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는 당시 정부의 대응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며 "명태균이 한화오션에 방문한 것은 7월 16일로 알려져 있고 이후 7월 18일 윤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의 오찬회동에서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한덕수 총리가 긴급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우조선 파업 엄중대응”과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파업투쟁에 비선개입의 실체가 추가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민간인 명태균의 보고로 정부가 노동자 파업에 공권력을 이용해 겁박한 사건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비선개입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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