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20.5.6.에 따라 8곳을 선정한다고 오늘 보도 했다. 선정구역은 9.21 공모때 응모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역사문화보존지역10곳 제외한 60곳 중 검토‧심사가 빨리 가능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심사해서,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곳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 가능한 잠재력이 큰 곳들이며, 후보지로 가능한 공급 물량은 총 약 47백호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 안된 4곳도 구역별 현안문제 검토후 재논의 하는 것으로 ‘보류’ 하기로 하고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구역 지정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주거환경개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조합원분양분을 지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동임대. 수익공유형 전세등으로 공급해서 원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되며, ▲도시규제 완화로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도 50% → 20~50%로 완화▲사업성보장 ▲사업비 지원사업비(총액의 50%) 및 이주비(보증금의 70%)를 저리 융자하고, 기반시설 및 생활 SOC 조성비용을 국비로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 공적지원  기대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성난민심을 만회하기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