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오전11시부터 오후5시까지 국회앞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와.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집행위원장.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피해단체 및 피해과 질병에 시달렸던 당사자들은, SK 등 생산했던 가습기살균제와 KT&G가 재활용자원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및 한국타이어 같은 대기업제품의 생산과 소비 및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사망과 질병 등 커다란 고통에 시달리게 만들었기에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정부가 핵심사항을 뺀 누더기 법안을 가지고 법사위에 임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지난 12월 30일 여야가 가중처벌대상인 중대재해를 ‘사망자 1명 이상인 경우로 합의했고, 또 중대재해책임자인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결국 또 다시 기업 봐주기 위한 것이다,라며 원안을 훼손하지 말고 온전하게 통과시켜라” 고 주장했다.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노동자 뿐 아니라 시민들도 죽어간다” 면서 “노동자들을 죽게 만드는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죽어갔다. 1,597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불산 누출사고 등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책임’을 동시에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안전, 보건상의 문제가 인명사고로까지 확대되고 점차 대규모화 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이나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접수된 사망자만 1,600여 명에 달하는 대형 참사로서, 기업의 안전 불감증과 정부의 제도 미비 등이 대형 참사가 발생한 원인임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집행위원장은“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달 2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양모 노동자 기계압사에 따른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호조치위반사항을 699건이나 적발했고, 그 중 499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사태가 심각성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주권개헌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가칭)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가칭) 대기업피해대책회의(준) 등 시민단체와 정중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맹 수석부회장 등 동참했으며,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강원도 영월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를 제시하며 “위험 외주화 이젠 그만”, “원청 사업자 가중처벌”, “선배상 후 구상권 행사” 구호를 외쳤다.

한편, 지난달 29일 강원 영월군 영월읍 괄괴리 한 화학공장서 장비 교체 작업 중에 2톤짜리 구조물이 추락 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결국 치료중에 사망자가 늘어나서 생존을 위한 일터에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 하청업체 정규직, 또 일용직 노동자로 손발을 맞추던 삼형제였고, 이들 노씨 삼형제는 아침부터 공장에서 포장 장비를 4미터가량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날. 2톤kg짜리 강철로 된 판 위에 두 동생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고정하는 장치가 휘어지며 판이 추락해 4미터 아래로 추락한 둘째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크게 다친 셋째 동생마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7일 만에 숨졌다고 설명 했다.

작년도 예년과 다를 바 없이 많은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가벼이 넘길 죽음은 하나도 없다며, 김용균 노동자가 죽었던 태안화력에서 또 다시 노동자가 사망했고, 창사 이래 500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 상반기 내내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정작 공사를 맡긴 원청사 본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고, 공장 관계자 역시 경위를 모른다고만 언론에서 전하고 있다. 언론사 취재에서 A화학 공장장은 다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결론 자체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전하며 올 때마다 안전교육을 다 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2020년 하반기에 포스코에서 거의 매달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했고, 회사가 매출을 조 단위로 올리는 동안 위험을 견디며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이 죽어간 사실을 밝히며, 전혀 달라짐 없는 한해였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