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6.6조원을 들여 구축한 국가연구시설‧장비가 부실하게 운영‧관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6조 6,322억원을 들여 총 5만 6,656점의 국가연구시설장비가 구축됐지만, 이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3,806점은 장비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최근 6개월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고장·노후 등으로 더 이상 사용 불가능한 장비도 총 9,508점(19.4%)에 달했다.

이들 장비의 구축금액은 1조 2천억원에 달하며, 미확인장비에 투입된 비용이 3,063억원이었고, 유휴장비 구축비용은 9,215억원이었다.

현장조사 장비(4만 8,963점*)가운데 저활용‧유휴장비**는 전체의 19.4%(9,508점)로 사립대학 28.9%(2,751점), 국공립대학 18%(1,713점), 정부출연(연) 17.4%(1,656점), 지자체출연(연) 12.7%(1,209점) 순이었다.

*대상장비 5만 6,656점 가운데 보조장치/부대장비(1,667점) 및 현장조사 시 확인불가 장비(6,026점)를 제외(총 7,693점)

**최근 6개월간 미사용 장비, 고장, 노후 등으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 연간 가동율 10% 미만인 장비

금액별로는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60%(5,705점),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21.2%(2,014점), 3천만원 미만이 18.2%(1,730점) 순이었다.

확인불가 장비(3,806점) 가운데 연구장비 등록 규정 신설* 이후 취득된 장비는 1,385점(2.4%)으로, 금액별로는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543점(66.8%)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713점(18.7%), 3천만원 미만이 540점(14.2%) 순이었다.

* 연구장비의 등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5.6.1. 시행)

지난 2015년 신규 도입된 시설장비는 모두 3,296점으로 활용범위가 타당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확정한 시설장비는 56%인 1,845점 수준에 그쳤으며, 국공립대학이 90.3%, 정부출연(연) 58.9%가 심의를 통해 활용목적을 확정한 반면 지자체출연(연)은 14.3%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응답 연구기관(377개) 중 전담운영인력을 운영한 기관은 237개, 총 2,045명으로 기관당 8.6명 수준에 그쳤다. 이들 기관 가운데 10곳 중 7곳(72.9%)은 인력이나 예산부족 등 기관운영상 전담운영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국가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한 381개 비영리연구기관과 148개 대형연구시설에 대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조사를 맡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조사 결과 자료를 보고하였으며, 이후 미확인 장비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현장 조사 시, 장비 사용자 부재 등으로 인해 미확인된 장비의 연구기관 소명 등을 통해 2,822점의 장비 존재를 확인하였고, 남은 984점에 대한 존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민경욱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국가연구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관리도 소홀히 되고 있는데, 필요한 곳에 장비를 제공하는 등 연구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장비들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