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에 이어 공분을 사고 있는 강릉 집단폭행사건의 피․가해자 대부분이 학교밖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학교 관리 밖의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최고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검거자는 ‘12년 23,877명에서 ’16년 12,805명으로 4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학교 밖 청소년인 학교폭력 검거자는 ‘12년 2,055명에서 ’16년 5,12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학교폭력 유형별 학교급별 현황(‘12~’15년)
(단위:명)
구분 | 총계 | 유형별 | 학교급별 | ||||||
폭행 | 금품갈취 | 성폭력 | 기타 | 초 | 중 | 고 | 학교밖 | ||
2012년 | 23,877 | 14,637 | 5,912 | 509 | 2,819 | 1,182 | 11,845 | 8,795 | 2,055 |
2013년 | 17,385 | 11,048 | 2,603 | 1,067 | 2,667 | 593 | 6,513 | 5,857 | 4,422 |
2014년 | 13,268 | 8,974 | 1,582 | 1,295 | 1,417 | 291 | 4,502 | 4,276 | 4,199 |
2015년 | 12,495 | 9,188 | 1,153 | 1,253 | 901 | 357 | 3,127 | 3,842 | 5,156 |
2016년 | 12,805 | 9,396 | 1,161 | 1,364 | 884 | 358 | 3,365 | 3,957 | 5,125 |
(자료:경찰청)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작년 기준 학교폭력 검거자 중 학교밖 청소년 비중이 40%를 차지했다. 학폭 가해자 10명 중 4명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이다. ‘12년 8.6%에서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체 소년범(만14세~만18세) 중 학교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년범 중 학교밖 청소년 비중은 ‘12년 35%에서 ’16년 42%로 4년 만에 7% 증가했다.
[표] 소년범죄 중 학교밖 청소년 검거 현황
(단위:명)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전체 | 학교밖 | 전체 | 학교밖 | 전체 | 학교밖 | 전체 | 학교밖 | 전체 | 학교밖 | |
소년범죄 | 107,018 | 37,817 | 90,694 | 40,411 | 78,794 | 34,403 | 80,321 | 35,185 | 76,356 | 32,196 |
(자료:경찰청)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증가는 이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교육이나 제어 없이 무방비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대처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청소년 시절의 범죄로 인하여 학교에서 멀어진 아이들이 사회에서 더 큰 폭력에 노출되고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박남춘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에서 퇴출된 청소년이 더 큰 범죄에 노출되어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