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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부장판사 정유라 영장 기각!!

건물주 정유라는 풀어주고 세사는고영태는구속?!

(차덕문 기자) 지난20일 서울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비선실세의 주역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추가된 혐의를 포함해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관련해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의원은 정유라의 영장기각에 강하게 반발했다.

안민석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  '판사는 국민이 우스운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민석 의원은  "정유라가 결국 자유의 몸이 되었다. 정유라의 진술을 믿고 증거인멸과 도피 우려가 없다고 믿는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려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2016년 4월 18일. 정유라는 엄마와 함께 이대를 방문해서 체육과학과 교수들을 차례로 만났다, 그런데 2017년 6월. 정유라는 자기의 전공을 모른다고 주장했고 판사는 그녀의 손을 두 차례나 들어 주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득 이재용 재판의 주심 판사를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로 배정했다가 들통나자 하루 만에 교체했던 지난 3월의 기시감이 오버랩된다"며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그대로이다. 적폐는 온존하다"고 씁쓸함을 나타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말도 함게 덧붙였다.


 

또,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자신의 SNS에 “권순호 판사, 이영선·우병우·정유라 구속영장 기각하고 고영태 구속한 것은 냄새가 나도 너무 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늬만 법복이고 사실은 작업복 꼴이고 판사라 쓰고 고무줄이라 읽는 꼴. 이 시대와 민심의 죄인 꼴이고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 적폐판사 꼴”이라고 썼다.

 

한편, 이를 접한 박사모 회원들은 기사에 “판사님 존경합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권 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도 이러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권순호 부장판사에 대해 멋지다”, 박 대통령님 재판도 맡아달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권순호 부장판사는 앞서 권 판사는 ‘국정농단’ 연루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최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