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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미세먼지 청정일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전면 재검토

[김국현기자]올해 미세먼지 농도가 30/m³이하(좋음 단계)인 청정일이 단 6일에 그치고,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청정일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환경부(홍철호의원실 자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총 151일 중 미세먼지 농도가 30/m³이하인 날은 전체의 4%6일뿐이었으며, 단계별로는 보통 단계 132(87.4%), 나쁨 단계 11(7.3%), 매우 나쁨 단계 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 0~30(좋음), 31~80(보통), 81~150(나쁨), 151~(매우 나쁨)

 

 

 

한편 미세먼지 청정일(좋음 단계)은 지난 ‘1482(22.5%)을 시작으로 ‘1572(19.7%), ‘16(54, 14.8%), ‘175월말 기준 6(4.0%)3년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에 미세먼지 보통 단계의 날은 ‘14254(69.6%)을 시작으로 ‘15(267, 73.2%), ‘16297(81.1%), ‘175월말 기준 132(87.4%)로 매년 해당 비율이 증가했다. (WHO의 미세먼지 경계기준 : 50/m³) 특히 미세먼지 나쁨 단계(81/m³이상)의 날은 지난해 13(3.6%)에서 올해 11(7.3%)로 비율상 증가 추세이며, 매우 나쁨 단계(151/m³이상) 역시 지난해와 올해에 각각 2일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철호 의원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의 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30/m³이하 유지를 기준으로 대기환경보전법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의 미세먼지 개선 관련 법적 장치들을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미세먼지개선특별법으로 발전 보완하여 문제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