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덕문 기자)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동연 경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의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시력을 조작해 현역 입대를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현역 입대 회피) 문제는 처음 알았다”며 “군대 안 간다는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고의로 시력을 낮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병역 점수와 관련해 “고졸이면 무조건 2점을 줬다. 연령은 어려서 1점, 학력은 고졸이라 2점, 시력이 0.04는 5점이었다”며 “총 10점이어서 보충역(방위)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의관에 의한 정밀검사에 대해선 “시력표를 보고 하는 검사는 안 했다”면서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민에서 명명백백하게 해명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이나 군의관이 해명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주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기록표, 기재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77년 1차 시력검사 결과 시력(비교정 시력)이 0.6 이하로 나왔다. 0.6 이하 시력은 2차 정밀검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그는 안과 전문의(군의관)에 의한 2차 정밀검사에서 중등도 근시(좌 0.04, 우 0.04) 판정을 받았다. 당시 병무청은 시력, 연령, 학력, 체격, 지능을 종합한 징병등급 판정에서 김 후보자에게 보충역(방위)인 3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이듬해인 1978년 3월 4일 국제대(현 서경대) 야간대학에 입학했다. 이후 3월 11일 보충역(방위)로 입대해 태평2동사무소(성남시 수정구)에 배치됐다. 군 복무와 학업을 병행한 그는 14개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1979년 5월 만기제대했다. 

그러나 198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김 후보자의 시력검사 결과는 5년 전과 달랐다. 당시 기재부에 제출한 채용신체검사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시력은 좌 0.3, 우 0.2로 나타났다. 이 시력은 방위가 아니라 현역병 입대 대상이다.  

박 의원은 “안과 전문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처럼 성인 남성의 시력이 갑자기 회복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라며 “후보자가 대학에 다니기 위해 보충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정밀한 기계에 의해 측정되지 않던 시력 검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게 아닐까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추경 편성에 개입했냐'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대해선 "누리과정 문제는 지난해 국회에서 특별회계를 신설해 8600억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며 "여러 재정 여건, 국회 합의를 감안해 (중앙정부 감당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추경을 두고 "일자리 예산보다 중소기업청 융자 및 펀드, 연구개발(R&D)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기존 사업에 플러스 알파를 한 것"이라며 "일자리와 무관한 예산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꽃다발용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김동연 후보자가 1994년에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로 폭력행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나 연말정산 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를 받고 공직자 재산신고서엔 여동생이 부양한다는 이유로 어머니 재산을 고지거부한 의혹 등도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