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조금백령도 22.1℃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맑음인천 24.3℃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정세균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에 '118개 입법 및 정책과제' 전달

정세균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에 '118개 입법 및 정책과제' 전달

정세균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에 '118개 입법 및 정책과제' 전달국회와 정부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정세균 국회의장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직전인 510()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가진 문재인 신임 대통령과의 환담 자리에서, 국회에서 발간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자료집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정 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자료집을 전달하면서 조기대선으로 인해 당선과 함께 취임하게 되신 대통령께서 인수위 없이 국정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국정의 또 다른 축인 국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입법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100대 과제를 정리한 책자를 취임 선물로 드리고자 하니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자료집 작성 및 전달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경제, 외교, 안보 등 새정부 앞에 놓인 과제 하나 하나가 결코 녹녹치 않다고 우려하면서, “빠른 시간 내 국정을 수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는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 기관들이 공동으로 새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우리사회의 주요 현안을 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집이다.4개 기관이 협력하여 만든 해당 자료는 경제민생일자리환경복지보건 등 11개 분야, 118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별로 검토 배경, 주요 현황 및 추진경과, 향후 정책방향을 담았으며, 특히 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현황, 주요 쟁점과 대안제시를 통해 현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11개 분야별 주요 주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