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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지속 발전 위해 교육경비 등 교육적 투자 필요’

한성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김영준기자]인천 중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교육경비 등의 교육적 투자가 필요하다.

 

잘 아시다시피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부모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학부모들은 끊임없이 자녀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교육여건을 찾아 떠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은 청.장년층이 모두 떠나고, 노인만 남아 노령화되고 존폐의 위기를 겪게 되는 악순환만이 계속되기 마련이다

.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젊은 부모들이 살고 싶은 도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교육 기반시설 확충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가까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와 국제학교를 비롯 교육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기 시흥시를 비롯 교육혁신지구에서는 민..학이 협력해 근본적인 교육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구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향후 백년대계를 위해 아낌없는 교육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아직 중구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현재 지역 초등학교에는 영어회화를 지도할 제대로 된 원어민교사 한명조차 배치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수백명에 달하던 신입생은 고작 70여명으로 줄어들고, 그나마도 6학년 졸업까지 다니지도 않고 주거환경이나 교육여건이 더 나은 지역으로 이사해 전학가기 일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도심 지역에서는 더 나은 교육여건을 찾아 주민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중구의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떠나니 학교주변 학원가 등의 부수적인 학습기관 마저 몰락해 2차적으로 지역상권도 무너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거주하기 좋은 중구가 된다면, 중구의 입장에서도 이에 따른 각종 지방세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학교주변 상가들이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부담해야하는 각종 사회복지 비용 지출이 감소할 수 있어 교육경비 투자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인천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2조에 따르면, 중구청장은 해당 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2017년 중구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모두 1203억원 가량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르면 3% 범위인 36억원까지는 교육경비로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배정된 교육경비는 13억원으로 약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교육경비의 예산 부족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경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420억원에 달했던 교육경비는 2015년에는 15억원, 2016년에는 12억원으로 감소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1억원 상승해 13억원이 됐지만, 과거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중구의 인식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만 한다.

최근 중구에서는 원도심지역의 거주환경 개선 움직임이 활기를 띄고 있다. 3월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고, 내년 초 인천역 만석고가가 철거되면 그동안 대형차량들의 통행으로 몸살을 앓던 인중로와 인근 개항장 문화지구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적체됐던 재개발이 다시 시작될 것이란 희망이 생겼고, 아파트 건설이 힘을 받으면 지리적 위치가 좋은 중구로 시민들이 모여들 것이라 확신한다.

이럴수록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중구로 돌아온 주민들의 마음을 교육여건 개선으로 확실히 붙잡아야만 한다. 영종하늘도시 지역개발과 원도심의 환경개선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 지금, 주민들이 중구에서 희망찬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중구에서 향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 인상과 같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인천시 등과 협조해교육혁신지구지정 등의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