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택 기자)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군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공동으로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규제개선 건의사항 총 31건 중 21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현안규제인 문화재 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완화 등에 대한 강화군의 입장을 제시했다. 이어 규제개선추진단과 군 투자유치담당관 및 실무부서 팀장들이 함께 현안규제를 풀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규제개선추진단은 강화군의 가장 큰 현안규제인 문화재 구역범위 완화를 위해 강화외성, 강화산성, 돈대, 개벌 및 저어새 번식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강화군의 문화재 구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규제가 완화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이날 군에서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중 21건을 검토한 후 중앙 소관부처와 인천시에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군수는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선 해결 통로를 다양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