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1월 8일(화)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영업의 일시중지 및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이 제한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대표발의): 조력발전에 대하여도 수력․원자력․화력발전의 경우처럼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