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지난해 모뉴엘에 수천억원대 보험사기 사건을 당하고 최근에도 1,500억원대 보증사고를 당한 바 있는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사기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성남분당갑)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5년 한해 모두 19건의 대출보증 사기를 당했으며, 이는 2011년 1건, 2012년 10건, 2013년 3건, 2014년 11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기 피해 금액도 2012년 총 45억5,800만원, 2013년 16억9,900만원, 2014년 51억4,300만원에서 2015년에는 113억2천만원에 급증했다.
보험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나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피해금액 회수율은 2012년 11%, 2013년 0%, 2014년 7%에서 2015년에는 불과 1.4%에 그쳤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보험 현지실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서류 위변조 파악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이를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관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보험 및 대출보증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와 철저한 회계검증과 같은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잇달아 터지는 무역보험공사 보험사기를 막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