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총경 이상 경찰 고위 간부 아들의 절반 이상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의경 선발에 특혜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작년 11월 20일 이후 의경 선발을 면접에서 공개 추첨으로 변경했음에도 올해 군에 입대한 경찰 고위 간부의 절반 이상이 의무경찰로 복무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경 선발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총경 이상 고위직 679명에 대하여 경찰청, 병무청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 들 중 총 79명의 아들이 현재 군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4명을 제외한 75명 중 40명(53%)이 현재 의무경찰로 복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복무자 절반이상이 의경으로 복무중인 것이다.

이는 매년 전체 군 입영자 수가 25만여명이고, 의무경찰 선발 인원이 연간 15,000명에 불과(선발비율 6%)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다.

특히, 본청과 서울청에 근무 중인 간부의 아들은 60%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다. 게다가 나이가 같은 부산의 A 경찰서장과 B 경찰서장은 같은 날 동시에 자신의 아들들을 각각 의경으로 입대시켰으며, 광주의 C 총경은 자신의 두 아들이 모두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특혜소지를 없앤다는 취지로 작년 11월 20일부터 의경선발을 면접에서 추첨제로 변경하였음에도 올해 군에 입대한 아들 26명 중 14명(54%)이 의경으로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 역시 절반이 넘는 수치다.

공개추첨은 참가를 희망하는 응시자나 그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중 무작위로 4명을 선정한 뒤 이들이 뽑은 총 8자리의 임의의 숫자를 추첨 프로그램에 입력해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하고 있다. 컴퓨터 추첨이라 외부 입김이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고위직의 절반 이상이 추첨제로 변경한 이후에도 면접제도와 같은 비율로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의무경찰 선발제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게 한다.

박남춘 의원은 “소위 얘기하는 흙수저들은 군대에서도 힘들게 고생하고, 금수저들은 편하게 군복무하면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의경 선발 과정과 보직 과정에 특혜시비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