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통신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청 가계통신비 오류가 여전히 심각하며, 데이터 중심 시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 데이터 트래픽의 85%가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포털 검색 등 문화/오락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데이터 중심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요금제 및 상품이 나오고 있는 만큼 통계청 가계통신비도 현실에 맞게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단말기 구입비의 경우, 여전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치와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며, “통계 집계 방식 개선과 함께 오락·문화 기능이 많이 가미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별도 통계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발표에 따르면, 인스턴트 메시지, SNS와 같은 전형적인 통신 기능에 사용된 데이터 트래픽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이동통신 데이터 이용 환경이 변화하면서 통신보다는 문화/오락 분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통계청 가계통신비 분류체계는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과 호주 등 해외의 경우에는 데이터 이용이 주를 이루는 인터넷 이용료를 통신비가 아닌 오락비용으로 분류하는 등 국가별로 비용을 분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소비를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가치와 실제 지불요금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익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