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덕문 기자)서장원 경기 포천시장(58)이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서시장은 50대여성을 성추행한 후 금품으로 사건을 입 막음하고 강제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박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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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성추행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자 합의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고소 내용에 맞게 허위자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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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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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서 시장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신상정보는 공개되지않았다.

2심 재판부도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서 시장이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백함에 따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 자백을 할 경우 감형하거나 면제해주도록 한 형법에 따른 것이다.

오래 전부터 개발이 불허돼 온 포천시 산정호수 인근 임야의 개발을 허가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받았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리고 서장원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 비서실장과 서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진술한 혐의(무고 방조)로 기소된 성추행 피해여성 박모씨(54)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6월에 집예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으로 강제로 여성을 성추행 한후 금품으로 이를 무마하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고려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했으며 1심에서 징역 10월형을 복역하고 반성한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판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 시장이 1심 판결에 따라 징역 10개월을 만기 복역하고 시장직에 복귀하자 주민소환운동에 나선 상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절차는 서 시장이 이번 판결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됨에 따라 중단됐다.

선출직 단체장이나 공무원은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공직선거.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상실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안이 많아 시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미군 영평사격장 갈등은 물론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지하철 7호선 유치 등이 대표적인 포천시 현안이다.

포천시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권한대행의 한계로 이런 일련의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우려의 배경이다.

포천시의 한 관계자는 "시장이 없어 정부의 예산 확보 등 시정을 운영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 현안에 대한 진전 없이 시정이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