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선 기자) 여성 생필품인 생리대는 짧게는 20~30년 길게는40~50 년 가까이 사용해야하는 필수품이기에 그에따른 합당한 가격과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생리대 살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을 사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생리대 가격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생리대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4년 통계청 조사(광업제조업조사)에 의하면 시장규모가 4850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내 생리대 개당 가격은 외국보다 비쌌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생리대 가격은 올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인근에 생리대 가격인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물감을 칠해 붙인 생리대 및 생리대 가격 국가통제, 생리 인식 개선 촉구 문구가 설치되어 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생리대시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독과점 시장에 해당한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견해로 최근 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가 55%, LG유니참 23%, 한국P&G 15%로 3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법적인 기준에 비추어 생리대 시장은 오래전부터 독과점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시장상황을 보여 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독과점 시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조에 의하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또는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생리대 시장의 독과점 여부를 묻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유한킴벌리 등 생리대 제조 3사가 관련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75%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에게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가 일응 추정된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개별사건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애매하고 무책임한 답변만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구조가 독과점이고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에 있을 경우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막아야 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지금까지 독과점 상태인 생리대 시장에 대해 필요한 조치는 말할 것도 없고 시장조사조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며 “누가 봐도 명백한 독과점 상태가 분명함에도 최근 생리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임에도 ‘개별 사건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하기 어렵다’는 공정위 관계자의 답변은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생리대는 여성의 생활필수품이므로 가격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4년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으로 지정됐지만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생리대에 대한 가격관리는 고사하고 가격에 대한 조사조차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산업자원통산부·공정거래위원회에 생리대 제조원가 및 납품원가, 그리고 판매가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우리의 소관업무가 아니다’ ‘관련 자료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제조업체는 시장을 사이좋게 나눠 먹고, 유통업체는 높은 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하고 있었고,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생리대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한킴벌리의 ‘화이트 NEW시크릿홀 울트라 날개 중형(36개입)’은 2016년 6월 평균 가격 9898원으로, 2012년 동월 평균가격(7381원)보다 19.3% 올랐고, P&G‘위스퍼 리프레시 클린케어 중형날개’의 평균가격은 2011년 6월 7871원부터 16년 6월 8705원으로 10.6% 상승했다. 최근 5개년동안 소비자 물가지수가 5.6%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이들 제품은 물가지수 대비 각각 3.5배, 1.9배나 오른 것이다.

생리대 가격이 비싼 이유는 생리대 제조업체의 독과점 문제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의 폭리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이 지난 6월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계열 A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유한킴벌리 ‘좋은느낌 좋은순면 중형’제품의 경우에는 편의점이 납품받는 가격이 2445원인 반면 판매가는 8900원으로 납품가 대비 판매가가 무려 264%에 달한다. 다른 제품의 경우에도 최소 8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생리대 가격의 문제가 불거지자 대기업계열 편의점들은 생리대 1+1 행사를 급하게 시행하고 있다. 평소 신제품이라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다가 특별한 상황이 생기자 기존제품으로 1+1가격 행사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국민들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연일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생리대 면세의 혜택은 엉뚱하게도 국민이 아닌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처럼 자기 일이 아니라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말로만 서민경제를 돌보지 말고 생리대를 포함한 생활필수품의 독과점 폐해와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막무가내 고가격이 가능한 것은 생리대 시장이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성 생필품인 생리대 가격에 대해 심 대표는 “2010년 이후 25.6%가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의 2.4배에 달한다”며 “그런데 해당기간 펄프, 부직포 등 원재료 가격은 많게는 30%나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관련 인터넷 카페 ‘워마드’ 등 네티즌들은 3일 여성들의 생필품인 생리대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에서 벌였다.

이들은 판넬에는 붉은 색을 칠한 생리대와 여성 속옷, ‘학창시절, 생리대는 마약 밀거래처럼 은밀하게 주고받아야 했다. 대체 왜?’, ‘임신과 출산은 고귀하지만 생리는 숨겨야할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당하게 높은 생리대 가격,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라’ 등의 문구를 적은 종이를 붙이고 생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소속 박삼용 새누리당 구의원은 지난달 15일 정례회에서 “‘생리대’라는 말은 거북하니 ‘위생대’라고 하면 대충 다 알아들을 것”고 말해 논란이 됐다. 주최측은 이를 지적하며 “생리대를 벽에 붙여 생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 인간의 당연한 생리현상임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생리대라는 말조차 입에 담기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을 만큼 암담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생리는 감춰야할 나쁜 것이 아니다, 여성성, 모성성의 상징인 생리를 억압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심 대표는 “생리를 사치로 만드는 독과점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먼저 ‘깔창 생리대’로 대변되는 저소득층 여성, 특히 어린 여학생들에 대한 긴급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인근에 생리대 가격인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물감을 칠해 붙인 생리대 및 생리대 가격 국가통제, 생리 인식 개선 촉구 문구가 설치되어 있다. 

심 대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일인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포괄적이면서 정교한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핵심은 우리나라 생리대 값이 세계에서도 가장 비싸다는데 있다”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공정거래법 3조 2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고 관련 법을 제시하며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에 대해 책임 있는 조사와 조치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