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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총력’

기업 투자여건개선 및 입지지원 매우 필요해

 


 

(임순택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정부의 경제발전방향인 ‘규제프리존’ 정책에 낙후된 강화군도 경기 동북부와 동일하게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규제프리존 정책은 신산업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14개 시·도에 27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재정·세제 지원은 물론 기업의 입주 지원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인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은 중앙정부의 경제정책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이 상실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은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강화군의 중첩 규제로 인한 지역산업 쇠퇴와 인구감소 등 폐해와 심각성을 직접 설명하고 접경지역 중 정체되고 낙후된 강화군도 경기 동북부와 동일한 규제프리존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설득했다.

 

그 결과 정부의 경제정책 시행 시 강화군도 경기 동북부와 마찬가지로 규제완화와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이끌어냈다.

 

또한 안상수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과 안영수 인천시의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국회와 인천시 차원에서 강화군 지역의 각종 규제가 개선되는데 공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군의 다각적인 노력은 향후 정부의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경제 지원정책 시행 시 강화군도 함께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군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해결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복 군수는 “앞으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문화재 규제, 군사 규제, 농지·산지의 농림지역 해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