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덕문 기자)8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가습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끝난 후에 국회 차원의 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3당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구체적인 대응법안 발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상임위 간사인 권성동(환노위)·이명수(복지위) 의원, 김태흠 기재위 위원, 이현재 산업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관석 산업부 1차관·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손문기 식약처장이 참석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먼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중인 생활화학제품 전체에 대한 안전성을 재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은 엄청난 산업재해를 불러왔던 1991년의 원진레이온 사태를 연상시킨다”며 “역학조사를 통해 충분히 인과관계 검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소홀히 해 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정부의 모습은 그때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회의 후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내 유통중인 소독제 전수조사를 내년말까지 완료하고 위해성을 평가해서 위해가 큰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은 시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국과 EU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진제도를 도입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에 덧붙여 “현재 환경부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총리실 중심으로 옮겨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끝난 후에 국회 차원의 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김 의장은 “3당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구체적인 대응법안 발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지,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갈지는 야당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또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사태의 대처 기관을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격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제품 외에 시중에 유통 중인 유사 제품들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유해성 전수조사를 벌이고, 피해 인정 기준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 조사에 대한 판정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피해 인정 기준을 확대해 지원하는 한편 유사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살균제의 경우 해외에선 이미 유해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다. 이때가 1998년이었다. 하지만 그 뒤로 2년 뒤인 10월경, 국내에선 시제품이 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1년 뒤인 2001년부터는 정부 공인인 KC마크가 획득되어 시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질환 사망자가 나오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별한 대책마련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중단 명령이 내려진 것은 2011년 11월이었지만 이 시기까지 해당 제품이 200만개 넘게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고소한지 4년이나 지난 작년 말 정도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 당국의 대처가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