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홍철호 의원(새누리당, 김포)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2일 김포지역을 대표하는 김포상공회의소 상공인 20여명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공인들은 한 목소리로 거침없는 규제혁파를 주장했다.
김포시가 지난해 계획관리지역 조례를 제정한 뒤 기존 업체에까지 무리한 환경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어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안산의 사례를 보면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는 등 탄력적 운용을 하고 있다.”(김남준 김포상의 회장)
오는 2017년 양촌 골드밸리 산업단지 5~6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이 곳에서는 4만 여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김포도시철도 연장, 버스 증차 등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이정석 김포상의 명예회장)
인력난이 심각하다. 병역특례요원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병역특례요원 근무지를 업체 내의 한 사업장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이규식 김포상의 상임의원)이 밖에도 이날 참석자들은 ▲건설업 발주가 턴키(일괄도급식 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중소기업이 물량을 수주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산업안전표준 기준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잦은 이직 요인이 되고 있다, ▲용화사 앞, 대곶면 송마리 입구 등 교통 병목 구간이 많다 등 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홍철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김포시가 계획관리지역 조례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경과규정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통문제는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당장 속 시원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오는 6월 용화사 구간이 완전 개통되면 김포 병목구간의 50%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골드밸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업체 등과 협의해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를 증차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홍철호 의원은 턴키 계약의 부작용들에 대해 국방부 등 각 부처에서 살펴볼 것을 요구했고, 청년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실업급여 등 취업지원 재원을 청년 고용 지원수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산업안전표준 기준 단순화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