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중구의회는 지난 12월 18일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일반조정교부금 감액 철회 등 요구 건의안」을 통과했다.

 

김영훈 총무위원장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인천시는 지난 2013년 7월 중구청 종합감사시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교부금의 목적외 사용을 지적하며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 반납 처분을 하였지만 이는 교부 당시인 2012년 인천시 각 군·구의 재정상황과 전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감사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2016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방침 또한 인천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중구청은 물론 중구의회 입장에서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처분’이라며 市의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인천시는 각 군·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12년도에 한해 포괄용도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였으며 이에 중구청에서는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던 중 사정변경으로 사업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시의 승인이 6개월이 다되도록 지연되면서 결국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이라며 감사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방침을 철회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중구에 특별 교부금으로 재교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감사시 지적된 교부금에 대해 반납 처분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반납이 이뤄지지 않자 2016년도 일반조정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