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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비정규직 대책 마련하라

임금 및 복지 4년 간 서자취급.. 차별에 분노한다

[김영준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는 3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차별, 고용불안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천시가 201112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에 산하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2,745명 중 열악한 노동여건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13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는 것.

그러나 전환된 산하기관 내 임금. 복지의 양극화를 외면하고 있고, 기존계획마저 중단하며 간접고용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임금. 복지 차별의 사례로 가장 먼저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2014년 일반직(3207만원)은 청사관리직(1,409만원)으로 무려 1,798만원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명절상여금의 경우 일반직은 320만원인 반면 청사관리직은 10만원, 경영평가성과에서도 일반직 292만원인데 청사관리직은 미적용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어 복지혜택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인천시와 유사한 직접고용 사업에서 외주화에 따른 추가경비(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절감으로 추가 소요예산없이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에 나서 오히려 5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천시는 갈수록 확대되는 직접고용 대상자들의 임금격차 확대에 대한 문제해결은 외면하고 있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있다는 것

이는 취임이 후 비정규직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은 유정복 시장이 올 1월 시행 후 유명무실해진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차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며 차별없는 임금. 고용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