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0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해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권 면직 및 휴직 또는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 및 운용해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고 있지만, 법령적인 구속력이 부재해 그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이번 사건의 관련 교육당국이 해당 교사가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에서 논의될 반도체특별법 및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이하 에너지 3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도, 논의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며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산자중기위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이끌었고,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SK하이닉스의 주 52시간 근무 운영 사례를 들며 “섣부른 노동시간 연장은 젊은 인재들을 미국이나 대만으로 밀어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본질적 주 52시간 특례문제로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주 52시간 특례를 빼고 반도체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에너지3법과 관련해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숙의를 강조했다. 전력망법의 경우 과거 전원개발촉진법보다 후퇴된 주민 수용성,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대책 부재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준위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해 원안위와 고준위방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항공재난과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재난, 해외 유입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공사법 개정으로 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사업(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가 확장, 공항 주변의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항공사고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종합병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인천 지역에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 예산도 충분하다. 지난 2009년~2023년까지 15년 동안 인천공항의 당기순이익 중 정부에 배당한 금액의 총액은 2조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 박용철 강화군수가 지난 10일 연수구청에서 개최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강화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과 위임 관리 도로 유지보수 예산에 대한 지원도 강력히 요청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 정책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그러나 현재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며 수도권 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강화군은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수도권만큼이나 낙후도가 심각한 강화군 입장에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유산법, 군사기지법 등의 규제로 지역 낙후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하며, “인천시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도권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와 유연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박용철 군수는 의료취약지역으로서 어려움을 전달하며, 강화군민이 인천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사)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가 2월 11일 인천소방본부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헬스키퍼 사업으로 인천시 예산을 지원받아 인천소방본부 및 각 직속기관(소방서,소방학교,특수대응단,안전체험관) 15개소에 2025년도 한해동안 진행된다. 이번 협약식은 두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인천 관내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국가공인안마사 자격증을 획득한 시각장애인들이 피로 회복 및 근골격계 이상 완화 등 양질의 안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제공된다. 김용기 지부장은 “인천소방본부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로 업무협약 진행 및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첫 시작을 바탕으로 인천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에 정성을 다해 노력함과 함께 향후 예산 지원을 확보하여 더 많은 공공기관의 공무원을 위한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평소 업무에 지친 소방관들에게 양질의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금이나마 업무에 대한 피로을 풀어주어 편안해질 수 있기에 기쁘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 인천시 중구가 올해부터 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와 손을 잡고 보안검색요원·항공경비요원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과 박재완 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 회장은 지난 10일 오후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 양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국제공항 소재지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인재 양성을 위한 중구의 일자리 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핵심 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구는 ‘2025년 시-군구 상생일자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인천시로부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 양성사업’을 운영한다. 2~3월에는 교육생으로 참여할 19~39세 지역 청년 40명을 모집하고, 4~5월에는 교육, 6~12월에는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생들은 총 240시간에 걸쳐 수하물 검색 및 항공 경비 이론 교육, 실습, 면접 코칭 등에 참여하며 「항공보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 의장 김승호가 2월11일 의원회의실에서‘2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6개 안건 등 총 14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다. 2월 11일에 실시된 의원정담회에서는 김승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과 황주룡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안 ▲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 폐 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이은경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6개 안건에 대해서도 집행부 관계자들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 하는 자리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2월11일 오전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를 통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K-컬처 등 한류가 지구촌에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각지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동포사회와 손잡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동포청 설립의 취지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5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핵심 5대 과제로서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강화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활성화 △편리한 동포생활을 제시했다. ◈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재외동포정책 체계를 확립하겠다. 우선, 국내 동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내동포 정착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명칭‧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재외동포기본법"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격년으로 제작하는 "2025 재외동포현황"을 발간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 미추홀구의회가 2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도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다. 또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개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안건들은 2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19일 열릴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규철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85회 정례회에서 심사한 올해 예산과 사업들이 주요업무계획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철저히 살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4만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통계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50.5%)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 전기적 요인(23.1%), 3위 기계적 요인(10.4%)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50.5%)를 세분화했을 때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30.5%)가 음식물 조리(16.4%), 불씨 방치(13.4%), 쓰레기 소각(13.1%) 등에 비해 크게 앞섰다. 11일 신천지자원봉사단 서인천지부(지부장 박수성·이하 서인천지부)가 인천시 서구 아시아드경기장역 인근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서인천지부는 소화기 작동법 시연과 불이 났을 때 생명을 살리는 대처법 등을 설명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화재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억나는 큰불이 있었냐?”와 “불이 나는 원인 중 1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며 생활 속 화재 예방법을 설명했다. 이날 서인천지부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으로 “불이야”하고 소리쳐 주변에 알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119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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