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입신고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된다. 확정일자도 임차인 권리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확정일자는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완료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이정순 남동구의장이 19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연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회계 관련 전문가 4명을 선임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4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다. 김은숙 의원은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논의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박정하 의원은 아동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돌봄 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남동구의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마련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이어 장덕수 의원은 도시 재생 사업이 재생·공존·소통의 내실 있는 도시활성화 사업으로 거듭나 구도심 환경 개선 및 주택 정비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국회 법제실, 경기도와 한국공유재산학회는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과 실질적 개발을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낙후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활용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은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관계자,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석한다. 이재강 의원은 "의정부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당했지만 마침내 주한미군 공여지가 반환되고 난 이후에도 실질적 개발은 사실상 지지부진 해왔다"고 강조하며 "의정부에 국가주도로 산업단지를 포함한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를 만들려고 한다. 반환된 공여지를 기회로 의정부를 비롯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 정철원 담양군의장이 19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서별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심사하였고 이날 본회의에서는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안건 총 3건이 가결되었다. 그중 마지막 안건으로 작년 12월 발표 이후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철회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며 담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농가 소득감소와 지역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담양군의회는 촉구건의문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일방적인 정책추진의 문제점, 식량 자급 기반이 축소되어 국가식량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즉각 철회’의 입장을 표명했다. 임시회 폐회 후 정철원 의장은 “회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일년 살림을 준비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성실히 준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벼 재배 면적 조정제에 대해서는 군민의 엄중한 민심을 분명히 정부에 전달해 철회를 관철해나가겠다”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7일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서왕진 의원은 지난해 9월 30일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상풍력이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진동·경관 훼손·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 풍력발전기 설치를 통해 대규모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이어졌으며, 난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 우려도 커져 체계적인 보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서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계획적인 입지 선정 프로세스(계획입지제 도입),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통합 창구화 지원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 인천시가 2월 19일 인천시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문경복 옹진군수,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지역사회 개발이익 공유 등을 기반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적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은 총 80.45억 원(국비 21.75억 원, 시비 8.7억 원, 민간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26년 12월 말까지 적합 입지로 발굴된 3개 해역에 대해 인허가 저촉 여부 조사, 지역 수용성 조사 및 확보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각 기관의 역할 분담도 명확히 정해졌다. 인천시는 사업총괄, 주민 수용성 확보 지원,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집적화 단지 지정 추진을 맡는다. 옹진군은 주민 수용성 지원 및 관리,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지원을 담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무수, 이하 재단)은 농협은행(인천본부장 오승철)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농협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인천 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협은행이 추천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1.0%이고,보증기간은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략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2. 28.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협약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구)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범계, 강준현, 이재관 의원을 비롯한 충대세민주포럼 국회의원 23명과 충청권 국민의힘 국회의원(박덕흠, 이종배, 엄태영, 성일종, 강승규, 장동혁) 6명이 공동주최해 여야를 넘어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의 모범을 보여줬다. 송재봉 의원은“지역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여야가 함께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청주국제공항은 연간 이용객 458만명, 국제선 이용객이 147만명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활주로를 비롯한 기반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재봉 의원은 “군 공항과 활주로를 공유하는 구조로 인해 민간항공기 운항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청주공항이 더 큰 경쟁력을 갖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민간 활주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의원은“청주국제공항의 도약을 위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공항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에 있는 초암정원의 애기동백(산다화)이 만개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초암정원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명소로, 겨울이면 붉게 만개한 애기동백이 정원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 미추홀 2)이 지난 17일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추진준비위 등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김대중위원장 주관하에 재정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추 4·5·6·7구역의 재개발 추진준비위와 시 도시균형정책과 등이 참석, 구역별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추진위는 재정비지구의 기반시설 비용분담문제 및 우수저류시설 사업중단에 따른 정비구역 변경사항, 3월 이후 예정된 시 경관심의 및 재정비심의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시 경관심의의 재검토 결정 이후 보완내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된 자리” 라며,“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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