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21일‘AI 시대의 現在! 우리는 무엇을 準備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공부모임 ‘내일’의 두 번째 공부모임을 개최한다. 공부모임‘내일’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함께 시작한 공부 모임이다.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 의원은 두 번째 공부모임 발제자로 나서‘AI의 현재’를 되짚어보고, 대한민국 AI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AI 기술의 골든타임이 늦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이번 공부모임에서 대한민국 AI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 국내 AI 기술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으로서, 국내 AI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AI 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벤처투자 촉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두 법안의 핵심내용은 벤처투자환경에 있어서 여전이 존재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들의 창업자 연대책임 조항을 해소해 스타트업 창업자가 겪고 있는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한 창업자는 지난 2017년 한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성장시켜 왔으나, 코로나 사태와 이어진 투자 시장의 침체로 인해 신규 자금 유치에 실패했고, 결국 2023년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투자회사는 창업자 개인에게 연복리 15%의 이자를 붙여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창업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가압류까지 걸어 회사의 실패를 창업자 개인의 재산과 가정까지 연대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계약서상의‘이해관계인 연대책임’조항 때문이었다. 정부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시 창업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으며, 2018년에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연대보증 요구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회장 황현배)는 경인레미콘사업조합(이사장 김성묵)과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가 인천 레미콘업계의 공정자동화 등 품질경영 정착을 위해 지난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레미콘의 생산·공급·시공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성묵 경인레미콘사업조합 이사장, 이동석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전무), 인천레미콘업계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AI 기술 등을 활용한 레미콘의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묵 경인레미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아파트, 빌딩 등 고층건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품질의 레미콘 생산 및 출하, 운반, 품질관리까지 단계별로 AI를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인천지역 레미콘업계는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고품질 레미콘 공급을 위해 AI를 활용한 품질관리, 가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ESG 경영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이재준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2월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강석호 총재를 비롯한 연맹 임직원 등 전국 대의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선 2024년 결산안,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개정의 건, 제22대 총재 선임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상정하고 강석호 총재를 재선임 했다. 강석호 총재는 인사말에서 “지난 2년여 간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조직 안정에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앞으로 MZ세대와 함께 자유와 안보 지킴이 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왕진 최고위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꽃길이 아니라 검찰 포토라인에 설 날이 머지않았다”며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문자 내용을 언급했다. 서왕진 최고위원은“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를 꿈꾸는 오 시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변방에 머물던 김문수에게도 밀리자 극우 유권자들을 향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굉장히 특정 정치성향’이라고 좌표 찍으며 헌재 흔들기에 가담한 것”이라며 최근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 2011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어 스스로 서울시장직을 박차고 나오는 바람에 보수 세력에게도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고 10년을 헤매다가 전광훈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면서 재기에 성공했던 것”이라며 “이렇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극우 법률가인 배보윤과 도태우를 앉힌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말했다. 서왕진 최고위원은 “오세훈 시장은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한 도태우의 주장이 서울시 인권위원으로 역할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하다’는 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시정하기 위한 일명‘깜깜이 스드메 방지법’(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결혼준비 대행업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해‘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예비부부의 피해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결혼준비 대행업 대부분은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제정안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가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업자 폐업 및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는 지자체가 시정명령-영업정지-50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순으로 규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는 보유 공간을 공공 예식공간으로 개방하도록 의무화해 예비부부들이 합리적 가격에 예식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령 제정을 통한 정책 효과는 정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재고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 전국푸드뱅크와 농심(대표이사 이병학)이 19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올해 이머전시 푸드팩 사업 착수식을 진행했다. 이머전시 푸드팩 사업은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에게 긴급 구호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심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약계층 상시지원 6000세트, 수해 등 피해지역에 6000세트 등 총 1만 2000세트 약 2억 1000만원의 상당을 전국푸드뱅크에 기부했다. 이머전시 푸드팩은 지난 202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년 동안 5만명에게 라면, 생수 등으로 구성된 푸드팩을 소외계층에게 빠르게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보규 농심경영기획실 실장은“이머전시 푸드팩으로 위기가구와 이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응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심은 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취약계층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취약계층의 평상시 어려움이나 긴급한 상황 발생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농심에 감사하다”며“이머전시 푸드팩이 위기가구 지원과 이재민 긴급 지원 용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고속도로 사망사고의 95%를 차지하는 법규 위반, 졸음운전 등 인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열렸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소속 정당과 소관 상임위원회를 막론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종사자가 참석해 교통안전 제도개선을 위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승준 한국도로공사 교통연구실장은 여전히 OECD 기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의 교통사고 통계를 제시하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범칙금 수준 현실화, 누진적 처벌 강화 등 현실 여건에 맞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주류에 징수되는 주세를 음주운전 예방에 사용하는 방안,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제도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는 장수은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유진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 김동주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대장, 이희상 한국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19일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서 의원은 전기본의 국회 보고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시대 역행적인 원전 부흥에만 충실할 뿐 탄소중립을 포기한 계획을 국회가 수용해야 할 명분이 없다”며 “11차 전기본은 전면적인 재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새 정부에서 같이 논의하고 준비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본 질의에서 서 의원은 11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보다 11차 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낮고, 수요관리 등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진전된 정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석탄‧LNG 등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이 부족한 점을 들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2030 NDC, 그리고 곧 국제사회에 제출해야할 2035 NDC 달성을 위해서는 더 공격적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시나리오를 반영한 전기본이 필요하다”면서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차관급 본부’ 재편 법안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환경노동위)는 18일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재해보상보험 사무를 전담하는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실장급이다. 개정안은 본부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대통령령 개정으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승격해 출범했다. 같은 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승격에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특별본부를 설치하는 법안은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처음이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안은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상대적으로 불식시키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전문화·고도화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분리될 경우 관련 입법권이 없는 반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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