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최근 미국 법원이 '사이버 레커'라고 불리는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 공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사이버 레커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며, 이들의 불법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사이버 레커란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상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인물을 일컫는다. 이들은 그동안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얻은 수익으로 많은 돈을 벌었으나, 그에 비해 처벌은 경미해 벌금형에 그쳤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부족한 탓에 이들은 법망을 피하면서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키울 수 있었다.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이버 레커들의 활동을 단속하고, 이들이 얻은 불법적인 수익을 몰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법원의 판결을 요구받을 때마다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곤 했으나, 이제 법적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사이버 레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사이버 레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 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 ) 은 오늘자 세계일보 보 도 「 국정원 해외국장 OOO, 단장 OOO... 생중계 전파 탄 정보기관 직제 · 요원명 논란 」 에 대해 “ 나를 죽이겠다고 공작을 하는 자들의 실명을 말하는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 고 유감을 표시하였다 . 박 의원은 해당 인원들의 직책과 이름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누설이 금지되 어 있는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이 아니라 , 어제 자신을 겨냥한 공작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변안전 및 공작세력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박 의원은 “그들이 그토록 더러운 공작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한참 전에 퇴직 한 내가 지금 그 직책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라며 "제보받은 인원의 부서와 실명에 대해 박 의원은 그 실존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스스로 확인한 행위야말로 원장의 무능과 보안의식의 결여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박 의원은 국정원이 최근 홍장원 전 1 차장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여당 국조특위 위원이 요청한 내부 CCTV 영상은 공개하면서 ,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인천시 동구와 중구가 통합하는 제물포구가 2026년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제물포구의 교육 환경 개선방안을 공론화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오는 25일 중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제물포구 출범 교육환경 개선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허종식 의원은 네 번째 주제로 원도심 교육을 설정했다. 발제는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이 맡아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실천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제물포고등학교의 신도심 이전 추진이 무산된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원도심 교육활성화 상생협약’과 ‘원도심 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이날 토론회에서 그동안 추진‧검토했던 원도심 교육 개선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문 열린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는 박은옥 전 송도중 학교운영위원장, 손정숙 재능중 학부모회 부회장, 심준희 송현초 교사, 이정휘 전 서흥초 학부모회장, 한진희 인화여고 2학년 학생이 나섰다. 원도심 학교를 다니는 학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서구가 지난 21일 리모델링을 마친 검단도서관에서 재개관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2004년 개관한 검단도서관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지난 2024년 7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 내‧외벽 단열재를 바꾸고 고성능 창호와 문을 설치함과 동시에, 기존의 낡은 서가를 교체해 개방적인 열람 공간을 만들었다. 재개관에 맞춰 검단도서관의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휴관 기간 도서관 이용이 어려웠을 주민들에게 도서 대출 권수를 2배로 늘려주는 ‘책 이득’, 연체 도서 반납 시 대출 정지 상태를 해제해주는 ‘연체 탈출’ 등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난 7개월간 검단도서관의 재개관을 기다려 준 구민분들이 도서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시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지식을 쌓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과 중간관리자인 6급 팀장들이 모여 성공적 행정 체제 개편 등 중구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김 청장은 2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중구 1청·2청에서 ‘함께 논의하고 싶은 2025년 우리 구 현안은?’을 주제로 올해 첫 ‘중구소리 소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민선 8기 들어 기존 간부회의 방식에서 탈피해 “조직 내 중간관리자인 팀장들이 머리를 맞대 자유로이 토론하며 신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자”라는 목표 아래 중구만의 소통 혁신 회의인 ‘중구소리’를 개최해 왔다. 올해 첫 ‘중구소리’에서는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하거나 해결이 어려운 민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지자체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 등 중구의 여러 현안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영종구 발전 방안, 제물포구로 통합될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 방안 등 내년 7월로 예정된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된 의견들이 주로 제시됐다. 이 밖에도 조직문화 개선 방안, 축제 활성화 방안 등 구정 발전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가 오고 갔다. 구는 이번 중구소리 소통 회의를 통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연수구의회가 2월 2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는 윤혜영 연수구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았으며, 편용대 의원을 비롯해 한재형, 전제장, 이세웅 세무사와 강우석 공인회계사, 허창용 전 국민은행 감사팀장 등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연수구의 2024회계연도 예산(일반·특별회계, 기금)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연수구 예산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꼼꼼히 검토하고, 검사의견서를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박현주 의장은 “이번 결산검사에는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참여한다”며 “결산검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연수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시 및 KOTRA 인천지원본부/칭다오 무역관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인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칭다오 지역 판로개척 및 신규 거래선 발굴 지원을 위해 '중국 칭다오 무역사절단'파견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소재한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종합품목을 취급하는 인중소(제조)기업 15여개사로 오는 3월 7일까지 모집이 진행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인천시의 서류 평가 기준과 현지 시장성 평가를 종합하여 선정되며,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왕복항공료 50% 지원, 1:1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상담 통역, 현지 전문가 간담회, 더우인(Tiktok) 벤더사 연계 온라인 마케팅, 산둥성 유통망 협력 오프라인 매장 입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의 비자 면제 정책 실시 및 최근의 한한령 해제 기대가 이어지면서, 한·중 교류 활성화 움직임 및 현지 시장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참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성과 및 네트워크 확장의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파주시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진정민원 접수가 ’20~‘21년 대비 ’23~‘24년 32.3% 감소하고, 민원 해소 및 보완 이행률은 96%로 급격히 높아지는 등 ’민원 편의‘ 최우선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정민원 접수가 줄어든 것은 민선8기 출범 후 시작된 이동시장실과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진정민원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느꼈을 경우에 적법·정당한 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사무이다. 시는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선8기 들어 진정민원 접수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진정민원은 2020년 1,436건, 2021년 1,404건, 2022년 940건, 2023년 1,049건, 2024년 873건이 접수됐다. 특히 최근 2년간(`23~`24년) 진정민원 접수 건수가 동일 기간(`20~`21년) 대비 총 32.3%(459건 감소) 감소된 수치로 이는 파주시 민선8기가 본격화되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장이 지난 21일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위촉식을 가졌다. 이 의장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대표위원인 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을 비롯해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가인 신혜철 회계사, 이봉훈 회계사, 민상원 세무사, 지한봄 세무사까지 총 5명이 위촉됐다. 위촉된 결산검사 위원들은 오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지난해 남동구의 예산집행 실적 및 결과 전반에 대하여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결산의 과오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정순 의장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남동구민을 대신해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대표위원인 이연주 의원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피고,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심도 있게 점검하여 결산 검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를 마친 2024회계연도 결산서는 6월 중 개최될 예정인 제303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하게 된다.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서울중앙지법에서의 16건 영장 기각을 감춘 이유, 그것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 간 이유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어제 공수처의 서울중앙지법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자,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는 막연히 자료를 냈다고만 하지 말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어떠한 자료에 이 전의 영장 청구 내역을 어떻게 기재했다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공수처는 2024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2024년 12월 8일에 다시 통신영장을 청구하면서도 규정에 위반해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취지도 기재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재청구할 때에도 영장 재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공수처가 다른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을 청구하며 재청구의 취지를 제대로 기재했다고는 믿을 수 없다. 공수처는 서울 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하며 이전에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한 다는 취지를 기재했는가?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은 진실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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