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2024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개최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 24일 윤백진 부구청장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평구 규제개혁위원회는 입법 예정인 조례의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기존 등록규제의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을 심사하는 기구다. 구 규제개혁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규제 4건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진행했다. 이어 기존 규제로 등록한 후 5년 이상 제·개정사항이 없는 68건의 등록규제에 대해 규제의 법적근거, 필요성 및 정당성, 내용의 합리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총 72건의 규제 중 규제의 실효·타당성이 입증된 4건은 신설·등록하고, 56건은 존치하기로 의결했다. 또, 상위법(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타 지자체와 비교 등을 통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있는 1건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등록규제의 기준에 맞지 않는 11건은 비규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