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조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월16일 파주 접경지역이 위험지역으로 선포가 됐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해외 출장 중 화상회의를 통해 위험지역 선포 지역에서의 행사가 경기도 1천4백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 취소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된다.

 신천지증거장막성전이 10월 29일부터 31일 3일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종교행사 대관 취소가 행사당일 10월 29일 오전 11시 대관 취소통보가 됐다. 이로 인해 지난 11월 15일 4만여 신천지 관계자와 성도들이 “종교탄압” 규탄 집회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자 경기도의회 황대호 위원장이 경기관광공사 행정감사 후 조원용 사장에게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10월 29일 "평화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행사를 당일 대관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해당 행사 취소 발생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경기도가 지난 10월 16일 대북 전단 살포 및 북한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 파주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했고, 이런 상황에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북측을 자극할 수 있는 행사로 행사 참여자와 주변 지역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돼 취소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의회와 공사가 간과한 부분이 있다. 10월 16일 파주시 일원이 위험지역을 선포가 됐다면 해당 공무원은 행사 대관 관계자에게 2주간의 일정과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기관과 사전 연락이 됐다면 대관취소로 종교행사에 차질을 빚는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다.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그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행정 사무감사, 즉 행정감사다.

행감은 주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을 점검하는 자리이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공적 절차다. 

이는 단순한 감사가 아닌 지방자치의 근본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집행부가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자리다.

따라서, 행감에 임하는 태도는 곧 시민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직결되며, 신중하고 성실하게 준비해야 마땅하다.

이에 공사가 당연시하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대관 취소를 했다는 사유로 의회에 대두 된바, 경기도와 공사에 경고하는 단지 집행부를 향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에 대한 재정비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되돌아보라는 중요한 메시지다.

행정 사무감사는 의회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해 더 나은 행정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기회이다. 때문에,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필수적인 기능이며 집행부 역시 이를 마땅히 수용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종교와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교회측은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12지파가 돌아가면서 매주 월·수·금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에 경기도와 관광공사 관계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