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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저출생, 예산 투입 앞서 부모가 ‘페널티’인 사회 바꿔야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위기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2022년 0.78명으로 처음 0.7명대에 진입했고 2023년 0.72명으로 낮아진 데 이어 이제 0.7명대 밑으로 떨어졌다. 


추이로 볼 때 2024년 합계출산율을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2022~2072년) 결과’에 따르면 2072년 한국 인구는 3622만명으로 예상된다. 2022년 인구(5167만명)의 70%다. 


이 추계마저도 출산율과 기대수명, 인구의 국제 이동 등이 중간 수준(중위)을 유지할 경우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저위 추계로 가정할 경우 2072년 인구는 3017만명(1967년 수준)까지 쪼그라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화두다. 


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는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체와 연계한 정책을 통해 부부들이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해법 모델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자녀를 둘 이상 낳은 가정에게 확실한 재정적 혜택을 주는 방법을 제시했다. 


재원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돈 ‘많이’ 쓰겠다는 얘기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돈을 엄청나게 썼다.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는 저출생 대책 예산으로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총 377.7조원을 투입했다. 
2023년만 해도 48.2조원을 쏟아 부었다. 


같은 해 국가 총 예산(638.7조원)의 7.5% 수준이다. 


돈만 주구장창 쓰는 방법은 이미 충분히 시도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정답은 부모가 됨을 용인하는 사회 풍토다. 


바꿔 말하면, 아이를 낳으면 불이익을 받는 사회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 


부정하는 이들이야 있겠지만 자녀가 생김으로써 직장이 불안정해지고, 커리어에 손상이 가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면 자신의 자리가 사라져있다든지, 승진 기회가 날아가 버린다든지.


지난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5.2%가 ‘육아휴직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58.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7.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7.8%) 등 ‘노동 약자’들일수록 여건이 더 좋지 않았다.


국가는 아이를 낳으라고 호소하지만 사회는 아이를 낳지 말라고 협박하는 수준이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과도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출생 문제는 내가 아이를 낳아도, 부모가 되어도 ‘사회에 설 자리가 있다’는 안심을 줘야 비로소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