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가 제안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6월 11일 완도군에서 열린 제303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4월 21일, 영광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현행 농외소득 기준이 지난 16년간 변하지 않아 농업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공익직불제의 농외소득 기준(연 3,700만 원 이하)은 2009년 제도 도입 당시의 가계소득 수준을 반영하고 있어, 지금의 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특히, 겸업농, 귀농인, 청년농 등은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정 수준의 농외소득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의회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경제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기준 초과 시 전면 배제가 아닌 단계적 감액 등의 탄력적 적용 방식을 도입하며,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온라인상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다크패턴' 수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웹사이트나 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사업자에게 그 규모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실질적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를 악용한 다크패턴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돼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저 수수료’를 광고한 뒤, 실제 할인 적용에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해 소비자들이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다크패턴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연수구의회가 오는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과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와 소관 부서의 결산 심의가 이어지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안건을 의결한다. 또한, 6월 13일에는 기획복지위원회가 연수지역자활센터, 연수구노인교실, 선학별빛도서관을 방문하고, 자치도시위원회는 송도역사와 승기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인터넷 방송(http://tv.yeonsu.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어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전라남도의 부실한 예산 집행 관리로 인해 1억 원의 재정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선 의원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이 예산을 변경·집행해 놓고 이를 잘못 처리했음에도, 결산 제안 설명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일관된 설명을 이어갔다"며 "이는 명백한 회계 질서 위반이고 집행부의 문제 인식 및 개선 의지 부족을 드러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의 핵심은 전라남도가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 명목으로 편성되었던 예산 중 1억 원을 외빈 초청 여비로 과목을 변경해 집행하고도, 이 변경 내역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음 추경 예산에서 전체를 감액 처리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해 최종 결산서에는 1억 원의 예산 부족액을 발생시켜 재정 운영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전 의원은 이번 사태가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한 관리 소홀 ▲담당자 간 인계인수 부족 ▲추경 편성 및 결산 과정에서의 면밀한 확인 절차 미흡에서 비롯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10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경호 의원)을 비롯한 조례안, 본예산(1조8108억원)보다 918억원(5.1%) 증액된 1조902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회기중 위원회별 현장방문과 23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결산안과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면서 “지난해 예산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됐는지 진단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또 추경예산안이 넉넉지 않은 재정으로 마련된 만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우리 의회는 대선기간 동안 만나 뵌 시민들의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9일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대체처분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미연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공직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처분제도를 우리 서구가 인천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운을 띄었다. 또한 김 의원은 “후생복지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업무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 지난 5월 충청남도는 ‘공직자 대체처분제도 시범 운영’ 계획으로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계 대신 전문 교육이나 사회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해 행정의 형평성과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비위에 대한 경고·문책도 있지만 실수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다”며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업무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부서는 대체처분제도 도입을 위해 충청남도와 긴밀한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지자체, 공무원 이탈률 제로인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국민의힘, 석남1‧2‧3동, 가좌1‧2‧3‧4동)이 6월 9일 열린 제27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한 서구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곧바로 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고 설명하며, “현재 서구는 하루 평균 77톤의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자원순환센터는 2030년 가동 예정으로 4년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대응 방안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 차원의 적극적 대응, △2030년까지의 과도기적 처리 계획 수립,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의 신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청라자원환경센터 분석 결과, 종량제 봉투 내 26.1%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인 만큼, 분리배출 교육과 인센티브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간 소각시설과의 협약, 타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남동구의회가 9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반미선 의원, 부위원장에는 육은아 의원을 선출하고 김재남, 오용환, 이철상, 전용호, 이유경 의원이 각각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4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하게 되며, 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심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정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구정 주요 현안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들이 당초 계획대로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낭비되거나 사장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경제·복지·안전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에 대해 더욱 세심히 살피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책임을 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9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조한 농업소득, 복지서비스의 접근 격차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것이다. 서남용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농민의 농업소득은 전체 농가소득의 21.9%에 불과하고, 이외 소득이 없다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존 개발 중심의 농촌정책으로는 지역 소멸과 공동화 문제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거주 주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와 경제를 순환시키고, 삶의 질 격차 해소 및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 혁신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문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유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책임을 갖고 선도적으로 시행할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빈집 정비 발목 잡는 건축물관리법, 즉각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송부하였다. 전남은 2024년 기준 약 2만 호에 달하는 빈집이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빈집 수요에 비해 정비 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지자체가 주도하는 철거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동당 평균 100~1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정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규현 의원은 “현행 법령은 실효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한 현 규정은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괴리가 크며, 과도한 행정비용 유발로 인해 지자체의 정비 역량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빈집 관리 체계가 도시지역(국토교통부)과 농어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도 행정적 비효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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