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 상임위원회가 16일 제273회 임시회 중 일제히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중소기업은행, △영등동 주차타워, △전북과학교육원, △통합주차관제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소관 부서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사업 현황과 주요 내용, 추진 필요성 및 향후 계획 등에 보고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현장을 세밀하게 살펴봤다.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임시회에서 다뤄질 안건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안건을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을 위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재현)는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생활자원회수센터,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을 점검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각 시설별로 관계자로부터 시설 운영상황을 보고받은 후 시설을 둘러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는 시민들에게 재활용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허정미 대표의원은 지난 13 일 부평구 다문화 특성화 사업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 다함께 ,문화의 차이를 넘어 화합하는 부평구"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문화”의 허정미 대표의원과 박영훈ㆍ손대중 의원을 비롯한 부평구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연구결과를 청취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 부평구 다문화 가구의 국적별, 거주지별 특성 및 공통점 발굴, ▲ 전국 주요 지자체의 특성화 사업 및 부평구 다문화 현황 비교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평구 다문화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단기 및 중장기 정책을 제시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허정미 의원은 “‘다문화’라는 단어가 경계를 만드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되, 이 구분이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평구 다문화 정책 개선을 위해 선주민, 이주민이 공존과 협력의 방향으로 함께 시작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평구의회 안애경 의장은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 첫날인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을 의결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강연숙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는 구동오 의원이 지난 9월 22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의장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공석이 된 행정복지위원장직을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이 선출한 것이다.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가 진행되며,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안애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받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각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일보 인천=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인천지역 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다. 16일 안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단절·구조조정 리스크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년층’이 ‘중장년’으로 일괄 정비되고(제1조~제5조), 시장의 책무·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가 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됐다. 특히 정의 조문(제2조)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 실제 수요가 높은 40대 중반층의 전직·재취업·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명규 의원은 “제명과 용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인 중장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직업능력개발–재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인천형 선순환 모델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제3연륙교 무료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됐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및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의 운용체계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체계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가 유료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교통 복지를 제도적으로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가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경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있었지만, 현황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정책 수립의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인천시가 장애인기업의 창업 현황과 활동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군·구와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장애인기업 지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유승분 의원은 “장애인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설계하기 어렵다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11월 18일까지 받는다. 매년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 행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 활동이다. 주민들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 제도 개선 요구사항, 예산 집행의 낭비 사례, 구민 불편사항, 그리고 구정 시책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되어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재판·수사 중인 사항, 특정 개인의 이익에 국한된 내용, 인신공격·허위·비방 등 부적절한 의견은 제외되며, 주민들은 연수구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내‘행정사무감사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현주 의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고,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병역판정검사를 통과해 현역으로 입대한 장병들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2만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5% 이상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전역한 것으로 드러나 병영 내 정신건강 관리와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장병은 총 2만 228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6040명, 2021년 5104명, 2022년 4430명, 2023년 3763명, 지난해 2952명이었으며, 올해 들어 9월까지도 이미 1481명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했다. 특히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자의 대다수가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에는 전체 판정자 중 81%(3021명), 지난해 82.9%(2446명), 올해 9월 기준으로는 85%(1177명)가 정신질환으로 전역했다. 즉, 전역 장병 10명 중 8명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로 복무를 중단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입영 전 신체검사로 명백한 질환자는 걸러지지만,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이 생계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오히려 생계급여 수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16일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실질적 혜택을 가로막고 있다”며 “보훈수당이 예우가 아닌 제약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2021년 2만 7507명에서 올해 3만 1859명으로 4352명(15.8%)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국가유공자가 1만 3256명에서 1만 9426명으로 46.5% 증가, ▲보훈보상대상자는 192명에서 284명으로 47.9% 증가, ▲독립유공자도 347명에서 416명으로 19.9% 늘었다. 반면 ▲참전유공자는 고령화로 인해 1만 3712명에서 1만 1733명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이들 보훈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될 경우, 보훈수당이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수당이 삭감되거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전국 지방공무원 징계 사유 중 복종의 의무 위반 사례의 절반 이상이 전남과 전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련 징계가 거의 없거나 한 자릿수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년 지방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과 전북이 전체 징계의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건수는 총 115건으로, 이 가운데 전남이 49건(42.6%), 전북이 27건(23.5%)을 기록했다. 두 지역을 합하면 전체의 66%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62건 중 전남이 23건(37.1%), 전북이 7건(11.3%)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서울, 경기, 세종, 광주, 대전 등 상당수 지자체는 관련 징계가 거의 없거나 ‘0건’ 수준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에 편중된 양상이 뚜렷했다. 이상식 의원은 “공무원 사회의 복종의 의무는 법령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로 규정돼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징계가 집중되는 현상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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